◎비디오 틀어가며 물증위주 질의/질의자료 82쪽 준비해온 의원도/총리출석 요구 정회소동 구태 잔존

『한국의 정치는 발전과 퇴행을 반복하고 있다』

최근 한 정치학자가 펴낸 저서의 서문 첫머리 글이다.

28일 시작된 국정감사도 우리 국회의 이러한 양면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몇주간에 걸친 충실한 자료조사와 연구,분석을 바탕으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며 피감기관이 감탄할만큼 예리한 질문을 하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사소한 회의 절차를 놓고 여야가 소모적인 공방을 벌이느라 감사가 뒷전으로 밀려난 위원회도 있다.

○…교육부에 대한 감사를 벌인 교육위원회의 여야 의원 15명은 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감사장에 나와 발언을 신청,교육공무원들은 물론 이영권위원장(민주)과 민자당의 김인영,민주당의 김원웅 간사를 놀라게 했다.이쯤되니 김숙희교육부장관도 인사말을 통해 『의원들이 이처럼 교육문제에 뜨거운 관심을 가져줘 어깨가 더 무겁다』고 감사와함께 긴장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법사위원회의 장기욱의원은 서울 북부지원 집달관이 중계동과 청량리 일대 재개발 지역의 철거를 강제 집행하면서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장면이 담긴 테이프를 들고와 비디오를 상영하면서 질의를 벌였다.문화체육공보위에서는 민자당의 박종웅의원이 최근의 강력범죄에 대해 질의하면서 「양들의 침묵」「사탄의 인형」등 영화의 폭력장면을 상영해보이기도 했다.

재무위의 박태영의원이 이날 재무부 감사를 위해 준비한 질의자료는 무려 82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국세청에 근무했던 보좌관과 경제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만든 이 자료는 웬만한 경제논문 한 편을 보는 기분이 들 정도였다.

교통위의 교통부에 대한 감사에서 교통부 차관 출신의 유흥수의원(민자)과 기획관리실장을 지낸 정영훈의원(민자)은 행정경험에서 나온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대도시 교통문제를 차근차근 짚어가 교통부 직원들로부터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회법 개정에 따라 의원마다 발언시간을 통제받아 회의진행 속도가 한층 빨라지고 의원들의 질의횟수가 많아진 것도 이번 국정감사의 긍정적인 측면이었다.

○…감사내용보다는 모양 갖추기에 더 신경을 쓰는 야당의 행태는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이날 대법원에 대한 감사에 나선 법사위는 윤관대법원장의 선서문제를 놓고 한동안 공전했다.전례에 없는 야당측의 요구는 결국 무산됐고 회의시간만 1시간이 넘게 늦어졌다.국무총리실에 대한 감사를 벌인 행정경제위에서도 이영덕총리의 출석 문제를 놓고 회의 벽두부터 정회소동을 벌였다.상공위원회에서는 특허청과 한국가스공사에서 청장과 사장이 해외출장을 떠나 차장과 부사장이 참석하기로 여야 간사가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야의원들은 『국회경시 태도』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수감기관의 자세도 문제라는 지적.대한주택공사는 수백 쪽에 이르는 국정감사자료를 전날인 27일 밤에야 건설위원들에게 건네줘 『수감자세가 안돼 있다』는 질책을 받았다.

노동환경위가 광주지방노동청을 감사하는 장소에는 아세아자동차 근로자 10명이 『노동부가 불법고용을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진입을 시도했다.또 서울 강남의 주택공사 사옥 앞에는 「하자보상」「분양가 인하」등을 주장하는 민원인들의 시위판이 벌어졌다.이 또한 쉽게 치유될 것 같지 않은 현상 가운데 하나다.<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