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원/“방침 지연땐 기업 투자계획수립 지장”

경제기획원은 자동차,정보통신,유·무선 방송 등 주요 산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문제를 집중적으로 재검토 할 방침이다.

25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승용차 등의 진입규제 문제를 내년부터 시행할 2단계 규제완화 계획의 주요 과제로 다루기로 하고 곧 관계부처와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또 금융규제 완화를 비롯한 ▲30대 대기업에 대한 공정거래 관련 규제 ▲수도권 집중 억제와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토지관련 규제 ▲가격안정을 위한 물가관련 규제의 완화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기획원 관계자는 『자동차와 정보통신 등 산업에 대한 진입규제 문제를 대상으로 삼은것은 정부 방침이 서둘러 확정되지 않을 경우 기업들의 투자계획 수립에 지장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승용차의 경우 삼성그룹의 신규진입 시도와 관련,상공자원부와 삼성간에는 물론 기존 업계에서도 찬반논쟁이 있으며 관계부처의 입장도 서로 다르다.

정보통신 산업의 경우 기간통신 사업자의 지분구조를 놓고 체신부와 통신설비 제조업체가 대립하고 있다.상공자원부와 럭키금성·삼성·대우·현대 등 통신설비 제조업체들은 체신부가 이들 업체의 전화사업 지분을 3%까지만 허용하는 것은 개방화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유·무선 방송산업 부문도 방송산업의 실질적인 발전에의 기여 여부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거론될 전망이다.정부는 현재 방송법·종합유선 방송법·전파법 등을 통해 대기업이나 신문사 등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획원과 신산업 정책을 수립중인 상공자원부 등 관련 부처 사이에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