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독일 등 30개국이 이미 세계무역기구(WTO)협정 비준절차를 마친 가운데 미국과 일본 등 유력국가들이 연내 비준을 서두르고 있어 WTO의 내년초 출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루과이라우드(UR)협상을 주도했던 미국은 지난 20일 행정부와 국회가 그동안 쟁점이 돼왔던 세입대책과 반덤핑법안,주권제약 가능성 등 대부분의 문제에 합의,조기비준이 유력시되고 있다.EU의 경우도 모든 회원국들이 협정문자체에 찬성하고 있어 연내 비준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시장 개방에 반대입장을 보였던 일본은 협정이 내년 1월 1일에 발효될 것을 전제,내달 14일께 각의심의를 거쳐 임시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상정,연내 비준절차를 마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고 캐나다도 이달중에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연내에 비준절차를 끝낼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들이 비준협정을 서두르면서 개도국들도 비준을 완료하는 국가가 늘어나 WTO의 내년초 발족전망이 밝아지고 있다.

우리정부는 협정안을 지난 6월 2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8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WTO협정안의 국회처리문제는 야권일각에서 재협상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그러나 WTO협정에는 재협상은 물론 일부비준 또는 조건부 비준도 인정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야권이 주장하고 있는 재협상은 불가능하다.현재 WTO협정안은 가부의 선택만이 있는 셈이다.야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재협상요구는 결국 비준반대나 다름이 없다.그러나 WTO협정비준을 반대하는 것은 자유무역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무역기구의 탄생을 반대하는 것이어서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다.

야당이 농산물시장 개방을 이유로 비준을 반대한다고 하지만 그것 역시 설득력이 없다.우리는 무역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고 있는 중진국이다.야당의 주장은 국부의 대부분을 무역을 통해서 얻고 있는 국가가 무역을 포기하자는 것과 같다.농업국가로 돌아가자는 생각이 아니면 WTO협정안을 둘러싸고 소모적인 논쟁을 더이상 벌일 이유가 없다.

국회는 정략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WTO협정안의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그리고 WTO가 내년초발족될 것에 대비하여 우리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다.

정부가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각종 정부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할 수 있도록 각종 법안을 개정하고 국정감사를 통해서 행정부의 부처이기주의 때문에 규제완화가 이루어지 않고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입법의 책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