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DO」 어떻게 구성 될까/한국 주도… 각국서 보증하는 기구될듯/미,중·러·불 등 8개국에 참여 요청

북한핵 문제를 둘러싼 많은 현안 가운데 최근들어 경수로 지원사업이 가장 관심있는 부분으로 등장했다.이는 북한핵 문제가 여러 협의를 거치면서 서서히 해결의 틀 속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경수로 사업은 북한이 가장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 문제이다.한국과 미국 두나라도 정상의 친서를 교환할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벌써부터 지원과 관련된 갖가지 추측이 나도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 관계자들은 그러나 참여를 결정한 나라들을 중심으로 아직은 실무수준의 준비 단계에 머물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일부 관측통들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총 40억달러 가운데 우리가 30억달러,일본이 10억달러 가량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는 수준까지는 아직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일본이 참여를 공식 선언함에 따라 구체적인 실무작업의 윤곽이 서서이 드러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우선 재정및 건설 지원을 맡게될 국제컨소시엄인 코리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이미 전면에 떠올랐다.미국 국무부의 로버트 갈루치 핵대사의 방한을 계기로 공개된 이 기구는 처음 예상과는 달리 정부가 보증하는 민간기구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한승주외무부장관은 국회 외무통일위에서 이 기구가 『법인화 될 것』이라고 밝혀 민간기구로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따라서 KEDO는 정부간 기구가 아닌 정부가 공인하는 공사 또는 민간기업체간 기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이는 우리 정부의 직접 참여에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 북한의 요구를 한·미·일 세나라가 받아들인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KEDO는 외형상 미국의 주도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일 것 같다.북한과의 협상상대가 미국이기 때문이다.그러나 90% 이상의 실질적인 주도는 우리가 맡게 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설명한다.현재까지 참여를 결정한 나라는 우리와 미국 일본 세나라 뿐이다.미국은 모두 10여개국에 참여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중국과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등으로 이 가운데 호주만이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을 뿐 다른 나라들은 이렇다할 반응이 없는 상태이다.그러나 제네바에서 진행되고있는 미국과 북한의 3단계회담 2차회의가 순조롭게 끝나면 이들은 관망자세에서 참여로 돌아설 공산이 큰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렇다고 KEDO가 순항하기까지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형 경수로가 채택되어야 하며 재정부담,재정지원의 유·무상 문제등도 숙제로 남아 있다.

특히 재정지원 부담이 문제가 된다.미국과 일본은 출범을 하기도 전에 벌써 한국이 70∼75%의 재정을 지원할 것으로 기정사실화시키려하고 있다.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추이를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자세다.

재정 지원의 유·무상문제도 장시간 끌어야 할 문제이다.북한이 대체에너지의 제공과함께 흑연감속로 중단의 대가로 현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무상으로 경수로를 제공받으려는 전략인 것으로 풀이된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