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보조금 등 축소 시급

북한은 국방비와 행정비 등의 재정지출이 전체 국민총생산(GNP)의 90%를 넘고 있어 국민생활의 향상을 가로막는다.이를 해결하려면 생필품·주택·교육 등에 대한 정부보조금과 국방비의 지출을 대폭 줄여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북한 재정의 현황과 추이」(박진 전문연구원)라는 연구보고서에서 93년의 경우 남한은 정부의 국방비·행정비·사회개발비 등의 재정지출이 전체 GNP의 34.1%를 차지한 반면 북한은 91.3%에 이르는 등 재정구조의 경직성이 심해 개인의 복지 증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경제개혁은 반드시 재정개혁을 전제로 생필품·주택·교육 등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줄이고 임금을 올려 개인의 자유로운 소비활동을 촉진하고 국방비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시장경제 원리가 도입되기 전에는 이같은 재정개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