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전말 열쇠 쥔 최 전대통령

「12·12」 전말 열쇠 쥔 최 전대통령

이도운 기자 기자
입력 1994-09-17 00:00
수정 1994-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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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장 최소한」선서 상황설명 검토/양측주장 분석중… 「손들어 주기」 답변 피할듯

「12·12사태」의 전말을 푸는 열쇠는 결국 최규하전대통령에게 넘겨진 것 같다.전두환전대통령측이 15일 검찰에 제출한 답변서와 이에대한 정승화전참모총장측의 반발은 그동안 줄기차게 되풀이해온 양측의 주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정도다.특히 핵심사항인 정총장의 체포 재가 문제는 어차피 최전대통령이 정리해줄 수 밖에 없는 사안이다.최전대통령으로부터 참고인 진술을 듣기위한 검찰의 질의서는 벌써 발송됐다.

○「재직중 일」 조사곤란

그러나 최전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검찰의 질의서에 답변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16일 서교동의 자택을 찾아간 기자에게 최전대통령의 최흥순비서관은 자료 한 부를 건네줬다.『미국 의회도서관을 샅샅이 뒤져 찾아낸 것』이라는 이 자료는 미국의 트루먼대통령과 레이건대통령이 퇴임후 의회의 출석요구를 받자 『대통령 재직중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의회조사에 불응하는 것은 워싱턴대통령 이래의 오랜 선례』라면서 『소환에 응한다면 대통령임기가 끝날 때마다 국가 비밀이 공개되어 버린다』는 이유로 거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 현재·미래 고려

최비서관은 『미국은 이처럼 국회에서도 전직대통령을 소환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같은 행정부인 검찰에서 어떻게 전직대통령을 조사한다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최전대통령 스스로도 『전직대통령이 세명인데 그가운데 두 사람은 피고소인이고 나머지 한 사람은 참고인이라니…』라며 안타까워 했다고 최비서관은 전했다.최전대통령이 입을 다무는 것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 측근들의 설명이다.대통령을 지낸 사람이라면 아무리 여론이 거세도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고려해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는 것이 최전대통령의 지론이다.한 측근은 『최전대통령은 재임 당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비망록을 갖고 있다』고 12·12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음을 밝혔다.그는 『얼마전 이 비망록의 출간을 검토했지만 아직 무슨 상황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판단에서 그만두기로 했다』고설명했다.

○거센 여론에 고심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고덕강일 리틀야구장 예정부지 ‘공원 전환’ 결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9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511호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5차)승인’을 고시함에 따라 고덕동 360 일대 리틀야구장 예정부지가 근린공원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기존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상 체육시설용지로 지정돼 있던 부지다. 고덕동 리틀야구장 계획은 2010년 남산 일대 체육시설을 서울 각 권역으로 분산 이전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이후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개발계획에 반영돼 고덕동 360 일원에 체육시설용지가 유지돼 왔으나, 계획 수립 이후 지역의 주거·생활 여건은 크게 달라졌다. 박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2025년 당시 고덕강일지구에는 2만 2115세대, 약 6만 50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고, 인근에는 고덕비즈밸리의 대규모 상업·업무지역도 조성됐다. 특히 리틀야구장 이전과 관련해 2024년 한 해 228건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주민들의 재검토 요구가 이어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2025년 4월 23일, 제330회 임시회 정원도시국 업무보고를 자리 삼아 주민 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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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전대통령의 이같은 원칙은 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이 피고소인으로서 검찰의 서면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또 이번 기회에 「12·12」의 전말을 낱낱이 밝혀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자는 여론이 매우 넓은 공감대를 형성해간다는 사실을 최전대통령도 잘 알고 있다.여기서 그의 고민이 시작된다.더욱이 최전대통령의 침묵을 일부에서 마치 「비겁한」 일인 것처럼 보는 것은 가장 참을 수 없는 일이다.이 때문에 최전대통령은 「12·12」의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에서 당시상황의 일단을 설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최전대통령측은 이미 추석연휴를 포기한채 전전대통령측의 답변서와 정전참모총장측의 반박자료등을 수집,분석에 들어갔다.최전대통령은 기억이 가물가물한 사안에 대해서는 당시 관계자들에게 문의도 하며 법률적인 사항은 이기창변호사가 맡고 있다.최전대통령은 「12·12」와 관련,가장 첨예한 쟁점인 참모총장 체포 재가 문제에 대해서도 슬며시 운을 떼었다고 한다.『전전대통령측이나 정전총장측이나 한쪽 면만을 부각시키고 있다.그들이 각각 주장하는 측면들이 모두 포함돼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것이다.따라서 최전대통령이 답변을 하게되더라도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르다는 식의 결론을 내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이도운기자>
1994-09-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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