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강화­북한주민·중기지원” 촉구/민자 당무회의 「새해예산」토론

“복지강화­북한주민·중기지원” 촉구/민자 당무회의 「새해예산」토론

입력 1994-09-16 00:00
수정 1994-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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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민자당 당무회의에서는 당정이 마련한 새해예산안에 대한 중진급 당무위원들의 문제제기가 무성했다.

▲김육덕위원=내년도 예산안에서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최근들어 장기기증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장기제공자가 부담하는 검사비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이해구위원=내년 예산에 북한 주민들에 대한 식량과 생필품 지원을 반영해야 한다.북한주민들도 동포인만큼 안보적 측면을 떠나 민생차원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김용태예결위원장=통일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세기정책위의장=남북관계가 미묘한 시점에서 북한을 지원하는 예산을 반영할 때는 또 다른 검토가 필요하다.

▲서석재위원=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대기업이 활황인 반면 중소기업은 어렵다는 얘기가 들린다.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 말은 있지만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의장=정부예산등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금융과 규제완화측면 등에서 종합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현경대위원=교육부의 의과대학 신설 기준이 잘못됐다.이번 의대 신설에 당이 개입해서 순리적 결정을 왜곡했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있다.당이 개입했는지를 설명해 달라.

▲이의장=그런 사실이 없다.정부의 독자적인 결정이다.

▲조부영정조실장=제주대 의대 설립이 안된 것은 예산상의 이유로 국립의대 신설보다는 사립의대를 신설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현위원=행정구역개편 때처럼 의원들이 사표를 내고 데모를 하란 얘긴가.이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당에서 노력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

▲정호용위원=행정구역개편이 일단락됐지만 완전히 종결됐다고 볼 수는 없다.대도시 이웃 주민들의 편입 욕구가 아직 남아있다.이들의 숙원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이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주민투표법안을 제정해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곽정출위원=어느때보다 당이 화합하고 단합해 사회분위기를 일신하는데 중심이 돼야 한다.최근 행정구역개편 논의과정에서 대표위원이 소외됐다는 보도를 보고 서운했다.당부터 화합해야 한다.▲강현욱위원=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의 불만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당의 표가 가장 많은 곳이 중소기업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이들에게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지 않는다면 지방자치 선거가 어려울 것이다.

▲이의장=주민투표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룰 것이다.행정구역개편 정리과정에서 김종필대표가 소외됐다는 보도는 오보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김경홍기자>
1994-09-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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