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비위방지책 발표

전국의 지방세업무가 자치단체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95년 상반기까지 완전 전산화된다.또 일원화돼있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업무가 분리되고 세무직 지방공무원은 2년이상 한자리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등 인사관리가 강화된다.<관련기사 3면>

내무부는 15일 인천시 북구청의 지방세부정사건과 관련,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 비위방지대책을 마련,발표했다.

대책은 ▲직할시와 인구 50만이상 도시지역은 올해말까지 ▲기타 시와 군지역은 95년 상반기까지 광학판독카드(OCR)를 도입,지방세의 고지와 수납영수증 처리등을 전산화하기로 했다.

또 부과,수납,체납자관리까지 한부서에서 처리해온 지방세업무를 올해말까지 부서를 분리하거나 신설해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를 분리시켜 운용되도록 했다.

내무부는 지방세관련 인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창원·안산·광명·고양시와 부산 인천 광주 대전의 인구 30만이상 12개구등 지방세관련 주무과가 하나뿐인 지역에 1개과(세정과)를 증설하도록 했다.또 동일업무에 장기 근무한 세무 직원을 1∼2년단위로 전원 보직을 변경하고 세무수당,출장비를 현실화하는 한편 재산등록을 시키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정인학기자>

◎지방세담당 하위직·세무서·세관/연말까지 집중감사/감사원,새달부터

감사원은 다음달 4일부터 연말까지 건축및 위생·보건관련 각종 인·허가 업무와 지방세의 부과및 징수업무를 맡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집중감사에 나선다.

감사원은 먼저 정부기관과 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원천세 국고납입 실태를 감사하며 경인지역,특히 신도시등 새로 개발된 지역을 대상으로 건축 인·허가 업무실태와 지방세부과및 징수실태를 점검한다.

감사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인천 북구청사건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의 구조적인 비리가 드러나 이들 취약부문에 대한 중점 감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말하고 『기동감찰 담당인 감사원 5국을 총동원,그동안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자치단체들의 지방세 행정을 비롯해 건축·위생등 인·허가,민원관서,세무서와 세관,검찰과 경찰등 민원이 많은 곳들을 연말까지 연쇄적으로 감사할 것』이라고 밝혔다.<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