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사화학실 폐쇄­연료봉 제3국 이전 추진/경수로 실질적 한국형 관철

한국과 미국 두나라는 15일 북한핵문제의 현재및 미래,나아가 과거의 핵투명성까지 보장이 이뤄져야만 경수로지원을 문서로 보장하고 미국과 북한의 관계개선을 위한 연락사무소개설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을 최종확정했다.<관련기사 5면>

두나라의 이같은 방침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의 복귀를 선언하고 특별사찰의 수용을 약속해야만 한·미 두나라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시작하겠다는 뜻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외무부 김삼훈핵대사와 미국국무부 갈루치핵담당대사는 이날 하오 외무부에서 고위실무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미·북 3단계회담 2차회의에 대한 전략을 마련했다.

두나라는 특히 폐연료봉처리문제와 관련,이를 계속 카드화하려는 북한의 지연책에 맞서 2차회의에서 재처리시설인 방사화학실험실의 폐쇄와 함께 폐연료봉의 제3국 이전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두나라는 또 경수로모형은 한국의 중심적 역할이 필수적임을 확인하고 2차회의에서 이를 관철시키되,재정지원은 우리와 미국·일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제컨소시엄을 구성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두나라는 또 핵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남북대화가 미국과 북한의 관계개선과 병행추진돼야 한다는 원칙 아래 남북대화가 재개되기 전에는 연락사무소의 문을 열지 않기로 했다.

평화협정체결문제 또한 「남북한 당사자 대화」에 의해 해결될 사안이며 미국과 북한 사이의 협의대상이 아니라는 기존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이홍구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이날 상오 갈루치핵담당대사의 예방을 받고 『남북관계의 진전 없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연락사무소설치는 북한핵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리정부의 기본방침을 전달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이부총리는 또 『북한의 핵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적인 필수요건』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에 경수로를 지원하는 것은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전체의 의사』라고 밝혔다.

이에 갈루치핵담당대사는 『한국의 중심적 역할 없이는 경수로지원이 이뤄질 수 없다』면서 『2차회의때 실질적인 한국형이 채택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승주외무부장관도 이날 상오 갈루치핵대사의 예방을 받고 베를린및 평양전문가회의와 미·북 2차회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갈루치대사는 이 자리에서 『북한은 전문가회의에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려고 했으나 우리는 기본자료 수집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하고 『북한은 회담이 끝난 뒤 합의발표문같은 것을 발표하려 했으나 거절했다』고 말했다.

한편 갈루치핵대사는 16일 상오 청와대로 김영삼대통령을 예방한 뒤 정종욱청와대외교안보수석과 면담을 갖고 핵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