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련 4개법 내년 개정/방침 연기/노동위법안 올해 개정키로

노동관련 4개법 내년 개정/방침 연기/노동위법안 올해 개정키로

입력 1994-09-15 00:00
수정 1994-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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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4일 올해안으로 개정키로 했던 노동관련 5개법가운데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노사협의회법등 4개법의 개정을 내년으로 연기하고 노동위원회법은 올해 개정할 방침이다.

남재희노동부장관은 이날 『복수노조허용,제3자개입조항 폐지,노조의 정치활동참여 등의 내용을 포함해 노사간에 논란이 많은 4개법은 개정시기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올해 개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장관은 그러나 『노동위원회법은 노사간 논란이 별로 없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면서 위원회의 판정과 조정기능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서울시의원 “서울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3년간 축구장 773개 면적… 제거 실적은 32% 급감”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 규모에 비해 제거 실적이 감소하고 자치구 지원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실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면적은 2024년 180만 6060㎡, 2025년 186만 3270㎡, 2026년 185만 1520㎡로 최근 3년간 합계 약 552만㎡에 달했다. 이는 국제규격 축구장 약 773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연간 제거면적은 2024년 243만 5860㎡에서 2026년 165만 300㎡로 약 32.2% 급감해 지속적인 관리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자치구 예산 지원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동작구의 경우 시공원 3개소에서 3년간 약 5만 7000㎡의 발생면적이 확인됐음에도 2026년 서울시 지원예산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정원도시 조성만큼 기존 공원의 생태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리체계 및 예산 적정성의 전면 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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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이에 따라 22일부터 개정안 마련작업에 들어가 경제기획원·총무처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1994-09-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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