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증가율 9.8∼9.9%로

정부는 내년에 공무원봉급을 올해보다 6.8% 올리고 방위비증가율은 러시아에서 현물로 상환받는 무기대금을 포함,한자리수이내로 억제하기로 했다.또 일반회계와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올해보다 15.4% 늘리되 이중 7천억원을 국가채무상환에 사용,순재정규모를 올해보다 14% 늘리기로 했다.

정재석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새해예산안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 배석한 이영탁경제기획원예산실장은 『내년의 공무원봉급인상률을 기본급 3% 포함,6.8%로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는 올해의 인상률 6.2%보다 0.6%포인트가 높은 것이다.내역별로는 ▲기본급 3% ▲체력단련비 1백% ▲정액급식비 월 5만원에서 8만원 ▲4만(5년이상)∼8만원(20년이상)인 정근수당은 6만∼10만원으로 각각 올리고 ▲25년이상 장기근속자에게 13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50조1천4백11억원,재특회계 4조8천3백62억원 등 모두 54조9천7백73억원으로 편성할 계획이다.일반회계는 올해 예산 43조2천5백억원에 비해 15.9%,재특회계는 4조3천7백62억원에 비해 10.5%가 각각 많은 것으로 전체 재정규모는 15.4%가 늘어나 올해 증가율 16.8%보다 1.4%포인트가 낮아진다.이중 7천억원은 국가채무를 갚을 예정이어서 실제 재정규모증가율은 14%다.

방위비는 러시아에서 무기 등 현물로 상환받는 5백억∼6백억원을 포함,증가율을 9.8∼9.9%로 책정할 예정이다.따라서 올해의 10조4천6백억원보다 1조원이상 늘어난 총 11조5천억원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새해예산안을 오는 26일 국무회의에 상정,정부안으로 확정한 뒤 10월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