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개편은 행정논리로(사설)

행정구역개편은 행정논리로(사설)

입력 1994-09-13 00:00
수정 1994-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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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단계 행정구역 개편문제를 놓고 요즘 정치권과 지역주민들이 보이고 있는 행동을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정치권의 이견이나 대립은 한마디로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제기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고,지역주민들의 그것은 바로 지역이기주의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구역 개편논의는 최근 민자당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면서 울산직할시 유보와 부산·대구·인천 직할시 시계확장 최소화로 가닥을 잡아가는듯 했다.그러나 이 절충안이 표면화되면서 당정간의 이견은 좁혀지기는 커녕 갈수록 넓어지는 느낌이다.내무부는 국가경쟁력강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당초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민자당은 울산직할시 승격유보와 최소한의 부산·대구·인천 직할시 시계확장을 계속 주장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결코 바람직한 모습이라 할수없다.

각 지역 주민들과 출신의원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도 점차 심화되어 가고 있다.울산의 직할시 승격 유보방침이 알려진 뒤로 이 지역출신 일부 의원들은 의원직사퇴도 불사하겠다고 나서는가 하면 울산시의회 의원들은 민자당사에 몰려가 집단 농성에 들어갔다.울산지역 주민 5백여명도 어제 버스편으로 상경,민자당사에서 항의농성을 벌였다.그러자 경남지역 시·군의회의원과 대표들도 잇따라 민자당사를 방문,울산직할시 반대입장을 표명하는등 집단행동을 보이고 있다.여기에 경북도의회 의원들 마저 대구직할시의 광역화를 반대하고 대구의 경북도 편입을 요구하고 나섰다.도대체 어쩌자는 것인가.지역공화국이라도 만들겠다는 말인가.

우리는 이번 행정구역개편 문제가 이처럼 진통을 겪으면서 국론분렬현상 마저 빚은데 대해 먼저 정치권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정치권이 내무부의 시안을 토대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당정협의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뚜렷한 대안이 없는 반대모습이나 선거구민을 의식하고 당내 위상을 생각해 힘겨루기를 하는듯한 인상마저 풍긴 탓이다.

지역주민들의 집단시위도 더 이상 있어선 안되겠다.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기 보다 오히려 꼬이게 하는 행위다.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우리 앞에 바짝 다가오고 있다.언제까지 이런 집단지역이기주의에 매달릴 것인가.깊이 생각할 일이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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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개편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정치논리가 아닌 행정의 논리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이번처럼 정치논리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선 국익에 아무 도움도 안된다.행정논리에 따라 추진될 때 국가관리의 효율성이라든가 주민편의가 우선되는 것이다.국익에 바탕한 당정협의안을 조속히 마련해 문제를 매듭짓기 바란다.
1994-09-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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