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개편은 행정논리로(사설)

행정구역개편은 행정논리로(사설)

입력 1994-09-13 00:00
수정 1994-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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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단계 행정구역 개편문제를 놓고 요즘 정치권과 지역주민들이 보이고 있는 행동을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정치권의 이견이나 대립은 한마디로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제기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고,지역주민들의 그것은 바로 지역이기주의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구역 개편논의는 최근 민자당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면서 울산직할시 유보와 부산·대구·인천 직할시 시계확장 최소화로 가닥을 잡아가는듯 했다.그러나 이 절충안이 표면화되면서 당정간의 이견은 좁혀지기는 커녕 갈수록 넓어지는 느낌이다.내무부는 국가경쟁력강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당초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민자당은 울산직할시 승격유보와 최소한의 부산·대구·인천 직할시 시계확장을 계속 주장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결코 바람직한 모습이라 할수없다.

각 지역 주민들과 출신의원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도 점차 심화되어 가고 있다.울산의 직할시 승격 유보방침이 알려진 뒤로 이 지역출신 일부 의원들은 의원직사퇴도 불사하겠다고 나서는가 하면 울산시의회 의원들은 민자당사에 몰려가 집단 농성에 들어갔다.울산지역 주민 5백여명도 어제 버스편으로 상경,민자당사에서 항의농성을 벌였다.그러자 경남지역 시·군의회의원과 대표들도 잇따라 민자당사를 방문,울산직할시 반대입장을 표명하는등 집단행동을 보이고 있다.여기에 경북도의회 의원들 마저 대구직할시의 광역화를 반대하고 대구의 경북도 편입을 요구하고 나섰다.도대체 어쩌자는 것인가.지역공화국이라도 만들겠다는 말인가.

우리는 이번 행정구역개편 문제가 이처럼 진통을 겪으면서 국론분렬현상 마저 빚은데 대해 먼저 정치권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정치권이 내무부의 시안을 토대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당정협의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뚜렷한 대안이 없는 반대모습이나 선거구민을 의식하고 당내 위상을 생각해 힘겨루기를 하는듯한 인상마저 풍긴 탓이다.

지역주민들의 집단시위도 더 이상 있어선 안되겠다.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기 보다 오히려 꼬이게 하는 행위다.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우리 앞에 바짝 다가오고 있다.언제까지 이런 집단지역이기주의에 매달릴 것인가.깊이 생각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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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2026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및 신년음악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해 주민과 직능단체 대표, 지역 소상공인, 각계 인사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오 시장은 “내부순환로, 북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를 비롯해 서부선 경전철, 서대문구 56개 구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도 하루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더 착실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형 키즈카페, 서울런, 손목닥터9988 등 서울시민 삶을 더 빛나게 할 정책을 비롯해 강북 지역에 투자를 집중하는 ‘다시 강북전성시대’로 서대문구 전성시대도 함께 열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라고 밝혔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또한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올해 말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강북횡단선을 포함 2033년 내부순환도로를 철거하고 지하고속도로를 만들어 편리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대문구 선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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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개편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정치논리가 아닌 행정의 논리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이번처럼 정치논리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선 국익에 아무 도움도 안된다.행정논리에 따라 추진될 때 국가관리의 효율성이라든가 주민편의가 우선되는 것이다.국익에 바탕한 당정협의안을 조속히 마련해 문제를 매듭짓기 바란다.
1994-09-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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