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개편은 행정논리로(사설)

행정구역개편은 행정논리로(사설)

입력 1994-09-13 00:00
수정 1994-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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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단계 행정구역 개편문제를 놓고 요즘 정치권과 지역주민들이 보이고 있는 행동을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정치권의 이견이나 대립은 한마디로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제기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고,지역주민들의 그것은 바로 지역이기주의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구역 개편논의는 최근 민자당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면서 울산직할시 유보와 부산·대구·인천 직할시 시계확장 최소화로 가닥을 잡아가는듯 했다.그러나 이 절충안이 표면화되면서 당정간의 이견은 좁혀지기는 커녕 갈수록 넓어지는 느낌이다.내무부는 국가경쟁력강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당초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민자당은 울산직할시 승격유보와 최소한의 부산·대구·인천 직할시 시계확장을 계속 주장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결코 바람직한 모습이라 할수없다.

각 지역 주민들과 출신의원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도 점차 심화되어 가고 있다.울산의 직할시 승격 유보방침이 알려진 뒤로 이 지역출신 일부 의원들은 의원직사퇴도 불사하겠다고 나서는가 하면 울산시의회 의원들은 민자당사에 몰려가 집단 농성에 들어갔다.울산지역 주민 5백여명도 어제 버스편으로 상경,민자당사에서 항의농성을 벌였다.그러자 경남지역 시·군의회의원과 대표들도 잇따라 민자당사를 방문,울산직할시 반대입장을 표명하는등 집단행동을 보이고 있다.여기에 경북도의회 의원들 마저 대구직할시의 광역화를 반대하고 대구의 경북도 편입을 요구하고 나섰다.도대체 어쩌자는 것인가.지역공화국이라도 만들겠다는 말인가.

우리는 이번 행정구역개편 문제가 이처럼 진통을 겪으면서 국론분렬현상 마저 빚은데 대해 먼저 정치권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정치권이 내무부의 시안을 토대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당정협의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뚜렷한 대안이 없는 반대모습이나 선거구민을 의식하고 당내 위상을 생각해 힘겨루기를 하는듯한 인상마저 풍긴 탓이다.

지역주민들의 집단시위도 더 이상 있어선 안되겠다.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기 보다 오히려 꼬이게 하는 행위다.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우리 앞에 바짝 다가오고 있다.언제까지 이런 집단지역이기주의에 매달릴 것인가.깊이 생각할 일이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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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개편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정치논리가 아닌 행정의 논리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이번처럼 정치논리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선 국익에 아무 도움도 안된다.행정논리에 따라 추진될 때 국가관리의 효율성이라든가 주민편의가 우선되는 것이다.국익에 바탕한 당정협의안을 조속히 마련해 문제를 매듭짓기 바란다.
1994-09-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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