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년이후 줄곧 동해표기 국제노력 경주/「일본해」 조건부 양보뒤 비난일자 철회

느닷없이 「동해(EastSea)」냐,「일본해(SeaofJapan)」냐 하는 논란이 빚어진 것은 외무부의 꼼꼼하지 못한 자세 때문이다.외무부는 국제적으로 「일본해」가 통용되던 상황에서 91년 유엔가입이후 공식명칭이 「동해」로 바뀌어야 한다는 외교노력을 전개해 왔다.

그런데 서울에서 열리는 북서태평양 해양보전회의(NOWPAP)를 앞두고 조건부로나마 「일본해」라는 명칭을 양해했다는 점,또 여론비난이 있자 금방 강경으로 돌아버린 것은 외교전략수행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 문제는 92년 8월28일 유엔 지명표준화회의에서 일본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등 관련국들이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결론이 났었다. 지난해 10월25일부터 11월 5일까지 런던에서 열린 국제해사기구(IMO) 제18차 총회에서는 「극동해」(Far East Sea)로 하자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됐다. 지난 6월 제13차 유엔 아·태지역 지도제작회의,7월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총회에서도 「일본해」라는 이름이 쓰여지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달 23일 일본에서 열린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등 4개구의 국제수산포럼도 「환일본해」라는 명칭을 쓰면 참석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강경한 태도에 일본이 굴복해 결국 「환일본해 국제수산포럼」이 아닌 「북동아지역 국제수산포럼」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러나 이번 NOWPAP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인 실천계획의 초안에 「일본해」라는 표기가 한 군데 들어있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아 문제가 일어났다.외무부는 처음에 「관련국들간의 협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단서를 붙이는 조건으로 이를 양해했으나 여론이 들끓자 뒤늦게 「일본해」라는 표현은 절대 곤란하다는 쪽으로 태도를 바꾸었다.외무부는 이번 NOWPAP회의를 주관하는 유엔환경계획(UNEP)에 「일본해」를 다른 표현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만약 초안의 「일본해」를 삭제하지 않으면 실천계획의 채택을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동해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한국 북한 일본 러시아 중국등 5개 관련국의의견은 반반씩 나뉘어져 있다. 한국과 북한은 「동해」를 고수하고 있고 일본과 러시아는 「일본해」를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는 「일본해」가 지난 1800년에 그네들이 붙인 이름이라고 「일본해」를 지지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의 눈치를 살피면서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설사 동해가 「동해」로 표기되지 못하더라도언젠가 「청해」(Blue Sea)로 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