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 2억6천만불… 일·독보다 높은 수준

민자당은 9일 주한미군에 대한 우리측 방위비분담액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의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자당은 이날 제170회 정기국회를 하루 앞두고 가진 소속의원 세미나에서 상임위활동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의 방위비분담액은 지난 89년 4천5백만달러였으나 93년 현재 2억6천만달러를 기록,5년만에 5배로 급증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원인은 91년 한국과 미국 두나라의 특별협정에서 주한미군의 원화발생경비의 3분의 1수준까지 지원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자당은 지난해 5월 미국의 페리국방장관도 상원에 제출한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의 방위비분담이 일본과 독일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증언했다』는 점을 감안,우리측 분담수준을 재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민자당은 이와 함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F­16사업의 핵심장비인 항공기탑재 전자교란장치에 대한 공급을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이 이견을 보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우리측은 미국정부가 성능과 애프터서비스를 보장해주는 대외군사판매방식으로 제공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측은 아무 보장이 뒤따르지 않는 민간차원에서 제공할 것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다.<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