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자 워싱턴 포스트지는 『한국의 정책입안가나 학자들은 워싱턴이 북한과 독자적으로 외교거래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거의 공포에 가까운 상태」에 있다』고 보도했다.이 신문은 이날 한승주외무장관의 워싱턴 급거방문을 다룬 「서울은 미­북한 접근을 우려하고 있다」는 도쿄발 기사에서 이같이 전했다.

미 국무부의 마이크 매커리대변인은 이날 낮 정례브리핑에서 이러한 「공포」보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내일 워싱턴에서 있을 한미외무장관 회담이 바로 양국간 밀접한 동맹관계를 과시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미국 특정신문의 보도내용을 두고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그러나 차제에 한국민 스스로가 분명히 따져보아야 할 문제가 있다.「우리의 중·장기 대북한정책이 확실하게 서있는가」이다.

오는 10일 미국과 북한이 평양과 베를린에서 각기 연락사무소개설과 경수로지원등 핵문제를 협의하기위해 전문가회의를 연다.이 자리에서 북한은 한반도 정전협정을 미국과의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형 경수로가 아닌 독일형 경수로의 채택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성 보도도 나오고 있다.이런 와중에서 우리 정부가 전제조건으로 강조해온 남북대화나 특별사찰,한국형 경수로는 온데간데 없는 신세가 됐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또한 미­북한 관계뿐만 아니라 일본­북한간에도 2년전 중단되었던 수교협상재개 움직임이 있고 최근 중국은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철수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미­북한간의 평화협정추진을 측면지원하고있는 것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좁고 짧게 보면 「한국외교의 총체적 위기」일지도 모른다.그러나 우리의 대북한 정책의 중장기적 목표가 그들을 국제사회로 끌어내 개방을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을 설계하는 것이라면 최근의 상황전개는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라고 표현해야 정확할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대북한정책의 확실한 청사진이라고 할수있다.미­북한 접근이 곧 한국의 외교적 고립이라는 등식으로 한반도주변상황을 인식한다면 이는 시대흐름에 뒤진 시각이 아닐 수없다.뿐만아니라 중장기적 목표로 가는 길에는 단기적으로 한걸음 물러서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한외무의 워싱턴 방문이 단기적 시각에서의 우려,즉 「냄비위기」때문이 아니라 장기적 안목에 따른 「뚝배기전략」을 위해 이뤄진 것이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