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타격 경남은 껍데기 전락”/“대구 자리잡아 경북편입 불가”/지역별 이해 엇갈려 당론화 험로 예고

7일 민자당 당무회의에서는 내무부가 제출한 행정구역개편안이 안건으로 상정돼 열띤 찬반 토론이 벌어졌다.이날 회의에서 행정구역 개편의 가장 큰 「피해자」로 자처하는 경남지역 당무위원들은 내무부와 당의 개편 추진방식을 강력히 성토했다.반대로 상대적인 「수혜자」라고 볼 수 있는 대구와 인천지역 위원들은 지지의사를 표명했다.회의결과 행정구역에 관한 당정협의는 일단 당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지만 개편대상 지역에서의 반발 움직임이 수그러들지 않아 실제로 개편안을 실행하는데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임을 예견하게 했다.당무위원들의 발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정순덕의원(충무·통영·고성)=이번 행정구역개편은 절차나 방법상 잘못된 것이다.내무부는 울산시·군민의 의견만 수렴하겠다고 하나 도민 전체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경남은 정권을 창출한 지역인데도 현지에 내려가보니 여론이 무척 격앙돼 있다.국가경쟁력강화 차원에서 부산,인천에 인접지역을 편입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그러나 그것을 빌미로 부산의 몇배나 되는 지역을 확장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다.더구나 8월에 안을 내고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김종하의원(창원갑)=울산시·군이 직할시가 되고 김해시·군이 부산에 편입되면 경남은 껍데기만 남는다.재정적 손실은 50%이상이 된다.도의원들이 혈서를 쓰고 국회의원은 사표를 내라고 항의해오는 것이 지역 현실이다.

▲김봉조의원(장승포·거제)=민자당이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지속적인 개혁 때문이다.이번 행정구역개편이 경비를 증가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은 결코 개혁이 아니다.울산을 승격시켰을 때 공무원 증가등 행정경비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지난 일요일밤 청와대에서 있었던 회의 때의 내무부 자료와 오늘 당무회의에 보고된 자료는 다른 내용이다.(부산에 진해1,2동까지 편입되는 안이 추가)이렇게 해가지고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정종택의원(청주갑)=1단계 행정구역개편은 성공적 개혁조치였다.이번 행정구역개편에는구분할문제가 있는데 9개 구증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에서 조정해주기 바란다.

▲서정화의원(인천중·동)=인천을 성장시키기 위한 이번 행정구역 개편을 환영한다.앞으로 인천의 중요성을 감안,첨단산업이 유치될 수 있고 공장과 관광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고려해 추진해달라.

▲김종호의원(괴산)=울산의 직할시 승격문제는 대통령공약 사항이다.오늘 당무회의에서는 이 정도로 하고 당지도부에 일임해 결론을 내도록 하자.

▲김용태의원(대구북)=81년에 대구가 직할시로 승격된 뒤 십수년이 지나면서 직할시로의 전통과 질서가 뿌리내리고 있다.대구의 경북편입과 같은 착상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대구는 이미 98%가 개발됐다.직할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경계조정이 이뤄져야 한다.일부가 반대한다고 범위가 축소돼서는 안되며 과감히 확대해야 할 것이다.

▲정호용의원(대구서갑)=일본은 2도 2부 43개 현으로 지방자치단체가 47개다.우리도 현재의 15개 시도에서 20∼25개 정도의 시도로 늘려야 적당하다고 본다.

▲김종필대표=당정협의를 비롯해 필요한 절차를 거치며 당내 최고기관인 여러분의 의견을 참작해 결론을 내리겠다.특히 김종호 정호용의원도 의견을 제기했지만 당지도부에 일임해주면 제반절차를 거쳐 당안을 결정하겠다.<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