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3∼4년제로… 직업교육 강화

재정자립도가 높은 사립 중학교와 고교의 입시가 부활되고 교과과정 편성과 등록금을 자율화하는 방안이 대통령 직속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위원장 이석희 대우재단이사장)에 의해 공식 제시됐다.

또 대학입시를 연중 나뉘어 실시하고 만5세 아동의 유치원교육을 국민학교과정에 흡수,1년간 실시하는 방안이 마련 중이다.<관련기사 22면>

또 직업교육 강화를 위해 전문대 수업연한을 2년에서 3∼4년으로 연장하고 군에서도 기술교육을 실시,일정자격 이상자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교육개혁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개혁 종합구상보고서」를 마련,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개위는 21세기 이른바 「신교육」을 위해 교육재정확충·대학의 국제경쟁력강화·사학의 활성화가 우선적으로 시급하며 이밖에 대학입학제도개선·학제의 다양화등 모두 11개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교육재정확충·대학의 국제경쟁력강화·사학의 활성화등 3대과제는 9∼11월중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모아 연내 개혁안을 마련,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사학 중·고에 학생선발권을 넘기겠다는 것은 중학교의 무시험입학(68년),고교평준화(73년)조치를 20여만에 해제하는 조치여서 주목된다.

그러나 자율선발을 원하지 않는 사립학교는 현행대로 학군내 추첨배정방식을 유지키로 했다.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현재 국민총생산(GNP)에서 3.8%(일반회계기준,지방정부예산포함시 4.3%)를 차지하는 교육재정을 98년까지 5% 수준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11.8%에서 내년 13%,98년 15%로 올리고 재산세·종합토지세등 부동산 관련 교육세율을 20%에서 내년 30%,98년까지 50%로 높이는 방안등을 검토키로 했다.

또 도시계획세에 30%의 교육세를 신설하고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를 한시적으로 부활,공채발행을 통해 재정을 충당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대학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공및 교양필수과목의 이수학점을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교육부의 대학정책실을 「대학청」이나 「고등교육위원회」등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박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