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개편 더 미룰수 없는 과제”/백년대계를 이해따라 저울질 해서야/「직할시의 도편입」은 사실상 불가능
최형우내무부장관은 3일 논란이 되고있는 행정구역개편 문제에 대해 『내무부가 마련한 직할시광역화와 울산의 직할시승격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개편골격은 그대로 추진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 계획의 「취소」「전면재검토」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기자들과 만난 최장관은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방안 마련이 시대적 과제』라고 이 계획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하며 『더이상 미룰 수없는 현안』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지난번 시·군통합과정에서도 처음에는 반발하는 조짐이 있었으나 결국에는 정부의 당위론에 전적으로 공감해 예상외의 결과를 얻었다』며 『국가의 백년대계를 지엽적인 이해관계를 이유로 반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없으며 결국 내무부의 방안에 모두 공감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요약되는 치열한 국제경쟁시대에 가뜩이나 좁은 국토안에서 직할시를 비롯한대도시는 토지부족으로,도지역은 재원부족으로 각각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모순은 차제에 반드시 극복돼야 한다는게 최장관이 덧붙이는 당위론이었다.
최장관은 내무부의 행정구역개편안을 정면으로 반대했던 민자당의 경북도 지부장인 김윤환의원,경남도지부장인 김봉조의원과 각각 접촉을 갖고 원만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또 김봉조의원 주선으로 5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회동키로 했던 경남출신 의원들의 모임이 취소된 것도 내무부 행정구역개편안 추진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낳았다.
이번에 내무부가 마련한 개편방안이 최선책이라는게 장관으로서의 소신이라고 밝힌 최장관은 최근 분분한 갖가지 개편방안들에 대해 지금까지 행정적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해 보았다고 털어놨다.이와관련,내무부는 특히 직할시를 도지역에 편입하는 방안은 행정실무에서 접근할 때 전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최장관은 이어 이번 행정구역개편안에 대한 국민적 의견수렴과정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무부안은 시안으로 추진방향만을 제시한 것으로 그자체가 공론화과정이며 오는 5일 당정협의 과정등을 거쳐 정부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장관은 행정구역개편 추진시점에도 언급,행정구역개편은 어떤 형태가 되든 큰 논란거리가 될 수있는 사안으로 뒤로 미룰 수도 있으나 외국의 선례에서 보듯 내년도 단체장 선거이후에는 행정구역개편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관련,『개인적으로 비난의 표적이 되는 희생이 뒤따르더라도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행정구역개편이 필요하다면 추진하는게 이 시대의 장관상』이라고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내무부장관의 사명감으로 행정구역개편을 추진하게 됐다며 혹자가 말하듯 정치적 배경따위가 깔려 있다면 야권쪽에서 반발이 강했어야 했다며 이는 억측이라고 일축했다.
행정구역 개편은 문민정부의 개혁과제였다고 성격을 규정한 최장관은 끝으로 『과거 정부와는 달리 문민정부의 장관이라면 소신을 갖고 모든 국정을 추진하되 소신이 좌절됐을때 그 직을 떠날 줄도 알아야 한다』고 이번 행정구역 개편시안에 무게를 실었다.<정인학기자>
◎부산 광역화/양산군 일부 편입… 김해 시·군 제외 가능성
부산시의 광역화는 대도시 광역화문제가 그렇듯 도시공간 고갈현상을 극복하기위한 고육지책으로 마련됐다.
부산시의 면적은 5백28.88㎦에 상주인구는 3백86만8천명으로 인구밀도(1㎦당 인구수)가 7천3백25명에 이르고 있다.이같은 수치는 광주의 2천4백96명,대전의 2천2백30명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공공복지시설등 갖가지 행정수요,국가경제성장과 함께 폭증하는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하기위한 도시공간이 이미 한계에 달했다는 얘기이다.도시공간 고갈이 결국 부산의 발전,나아가 국가발전을 옥죄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부산의 도로율은 14.4%로 전국 6대도시가운데 최하위이고 주택보급률 또한 64.1%로 맨꼴찌이다.전체 도시면적가운데 개발제한구역등을 제외한 1백54.18㎦(23.8%)의 활용면적은 이미 바닥이 나버렸다.
부산은 지난 63년 직할시승격이후 지역발전의 단면이 될 수있는 인구수는 무려 2.8배나 늘었지만 면적은 47% 늘어나는데 그쳤다.
내무부는 이번 행정구역개편안을 마련하면서 경남 양산군과 김해군 일부를 각각 편입한다는 방향을 밝히고 있다.그러나 실제 추진과정에서 김해시·군은 제외되고 양산군의 일부만 부산시에 편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최형우내무부장관은 3일 논란이 되고있는 행정구역개편 문제에 대해 『내무부가 마련한 직할시광역화와 울산의 직할시승격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개편골격은 그대로 추진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 계획의 「취소」「전면재검토」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기자들과 만난 최장관은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방안 마련이 시대적 과제』라고 이 계획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하며 『더이상 미룰 수없는 현안』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지난번 시·군통합과정에서도 처음에는 반발하는 조짐이 있었으나 결국에는 정부의 당위론에 전적으로 공감해 예상외의 결과를 얻었다』며 『국가의 백년대계를 지엽적인 이해관계를 이유로 반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없으며 결국 내무부의 방안에 모두 공감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요약되는 치열한 국제경쟁시대에 가뜩이나 좁은 국토안에서 직할시를 비롯한대도시는 토지부족으로,도지역은 재원부족으로 각각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모순은 차제에 반드시 극복돼야 한다는게 최장관이 덧붙이는 당위론이었다.
최장관은 내무부의 행정구역개편안을 정면으로 반대했던 민자당의 경북도 지부장인 김윤환의원,경남도지부장인 김봉조의원과 각각 접촉을 갖고 원만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또 김봉조의원 주선으로 5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회동키로 했던 경남출신 의원들의 모임이 취소된 것도 내무부 행정구역개편안 추진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낳았다.
이번에 내무부가 마련한 개편방안이 최선책이라는게 장관으로서의 소신이라고 밝힌 최장관은 최근 분분한 갖가지 개편방안들에 대해 지금까지 행정적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해 보았다고 털어놨다.이와관련,내무부는 특히 직할시를 도지역에 편입하는 방안은 행정실무에서 접근할 때 전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최장관은 이어 이번 행정구역개편안에 대한 국민적 의견수렴과정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무부안은 시안으로 추진방향만을 제시한 것으로 그자체가 공론화과정이며 오는 5일 당정협의 과정등을 거쳐 정부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장관은 행정구역개편 추진시점에도 언급,행정구역개편은 어떤 형태가 되든 큰 논란거리가 될 수있는 사안으로 뒤로 미룰 수도 있으나 외국의 선례에서 보듯 내년도 단체장 선거이후에는 행정구역개편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관련,『개인적으로 비난의 표적이 되는 희생이 뒤따르더라도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행정구역개편이 필요하다면 추진하는게 이 시대의 장관상』이라고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내무부장관의 사명감으로 행정구역개편을 추진하게 됐다며 혹자가 말하듯 정치적 배경따위가 깔려 있다면 야권쪽에서 반발이 강했어야 했다며 이는 억측이라고 일축했다.
행정구역 개편은 문민정부의 개혁과제였다고 성격을 규정한 최장관은 끝으로 『과거 정부와는 달리 문민정부의 장관이라면 소신을 갖고 모든 국정을 추진하되 소신이 좌절됐을때 그 직을 떠날 줄도 알아야 한다』고 이번 행정구역 개편시안에 무게를 실었다.<정인학기자>
◎부산 광역화/양산군 일부 편입… 김해 시·군 제외 가능성
부산시의 광역화는 대도시 광역화문제가 그렇듯 도시공간 고갈현상을 극복하기위한 고육지책으로 마련됐다.
부산시의 면적은 5백28.88㎦에 상주인구는 3백86만8천명으로 인구밀도(1㎦당 인구수)가 7천3백25명에 이르고 있다.이같은 수치는 광주의 2천4백96명,대전의 2천2백30명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공공복지시설등 갖가지 행정수요,국가경제성장과 함께 폭증하는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하기위한 도시공간이 이미 한계에 달했다는 얘기이다.도시공간 고갈이 결국 부산의 발전,나아가 국가발전을 옥죄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부산의 도로율은 14.4%로 전국 6대도시가운데 최하위이고 주택보급률 또한 64.1%로 맨꼴찌이다.전체 도시면적가운데 개발제한구역등을 제외한 1백54.18㎦(23.8%)의 활용면적은 이미 바닥이 나버렸다.
부산은 지난 63년 직할시승격이후 지역발전의 단면이 될 수있는 인구수는 무려 2.8배나 늘었지만 면적은 47% 늘어나는데 그쳤다.
내무부는 이번 행정구역개편안을 마련하면서 경남 양산군과 김해군 일부를 각각 편입한다는 방향을 밝히고 있다.그러나 실제 추진과정에서 김해시·군은 제외되고 양산군의 일부만 부산시에 편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1994-09-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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