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난달 31일 남북군사정전위에서 중국인민군대표단을 철수한 것은 한마디로 한반도 평화체제유지라는 유엔의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그것은 당장 정전위기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종국에는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전략을 돕는 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일이 있기까지는 정전협정을 무력화시키려는 북한의 끈질긴 전략이 있었을 것이다.그런 조치가 중국의 국가이익에 적합하다는 계산도 있었으리라 본다.아무리 그렇다 해도 한반도 평화정착에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는 북한주장에 쉽게 동조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이번 조치는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못했다.중국은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관련국간에 협의가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철수한 것이다.게다가 우리와는 사전협의는커녕 연락조차 없었다.일방적인 사후통고만 있었다고 한다.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더욱이 중국은 대표단을 철수하면서 「남북한의 정전협정은 여전히 유효하며 해당국들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전위를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들고는 정전협정은 계속 유효하다니 그게 어디 이치에 맞는 말인가.그야말로 이율배반적이며 이중적 태도다.겉으로만 선린외교를 펴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남북양측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챙길 것은 다 챙기겠다는 태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사실 군사정전위는 지난 40년여 동안 활동해오면서 휴전체제유지를 위한 안전판 노릇을 훌륭히 해왔다.그러나 지난 4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수한데 이은 중국의 철수는 남북간 긴장완화를 위해 지탱돼온 정전위기능을 완전 마비상태로 들어가게 했다고 봐야 한다.따라서 앞으로 비무장지대에서 사소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국면으로 비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 것이다.정전위기능은 그런 이유로라도 유지돼야 한다.

북한이 왜 그토록 중국을 정전위에서 철수토록 설득했을까.정전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데 1차적 목적이 있다.그래야 자신들의 의도대로 정전협정을 미국과의 평화협정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미국과의 평화협정체결로 한·미방위조약을 무력화시키고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조성한다는 것이 북한의 교활한 계략인 것이다.중국은 결과적으로 북의 그런 계략을 돕고 있는 것이다.



미·북간은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전문가협의일정까지 잡아놓고 있다.중국의 정전위철수나 미·북회담 진행과정으로 보아 평화협정까지 체결하려는 북한의 전략이 어느정도 먹혀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은 남북간 신뢰가 구축된 뒤 남북한당사자가 직접 협의해 해결할 문제다.남북한 신뢰구축에는 북한핵문제의 해결이 선결돼야 함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