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 「대포동 1호」/홍콩·비·사할린까지 사정권/6년내 노동 1호에 핵탄장착 가능/세균 실험·연구시설 6곳… 사찰 필요

1일 국방대학원에서 열린 국제안보학술 세미나에서 「제인스 인텔리전스 리뷰」의 상담역 조제프 버뮤데즈씨와 영국 애버딘대학 마이클 시한 교수가 발표한 북한의 미사일 개발및 화학무기관련 논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북한군의 미사일 개발(조제프 버뮤데즈씨)=북한은 70년대 중반 탄도 미사일 분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탄도미사일을 설계할 인력과 기술이 없던 북한은 이집트로부터 소련제 스커드 B형 미사일 및 발사대 몇기를 넘겨받아 이를 분해함으로써 설계의 핵심을 탐지하는 역설계공법을 채택했다.

북한은 몇차례 실패 끝에 84년 스커드 B형을 그대로 모방한 것으로 추정되는 개량형 스커드 A미사일 시제품을 소량 생산했다.

85년들어 북한은 이란의 재정지원에 힘입어 개량형 스커드B 시제품을 생산해 냈으며 86년부터 양산체제에 돌입,87년7월부터 88년 2월까지 개량형 스커드 B 1백여기를 이란에 수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80년대 후반 미사일 개발계획을 2개 방식으로 나눈 북한은 89년 개량형 스커드 B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사정거리 5백㎞의 스커드 C 개량형 제작에 성공했다.

북한은 또 스커드 B를 완전 재설계하는 또다른 방식으로 사정거리 1천3백㎞의 노동 1호를 개발,올해말부터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 1호는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러시아의 하바로프스크,대만의 타이베이,중국의 북경과 상해까지 사정거리 안에 두고 있다.

현재 미국등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것은 북한이 90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한 대포동 1호와 2호이다.

미정보기관은 처음에는 사정거리 1천5백∼2천㎞의 대포동 1호와 2천∼3천5백㎞의 대포동 2호가 2000년 이전까지는 실전배치되지 못할 것으로 추정했으나 최근 들어 대포동 1호는 96년,2호는 2000년에 각각 실전화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북한은 2000년까지 노동 1호에 핵탄두를 장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계획은 동아시아 지역은 물론 국제안보에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북한의 화학·생물학 및 독소전 능력(마이클 시한 박사)=북한의 화학전(CW)능력은 80년대 이전에는 미국의 화학전에 맞서 전방에 배치된 북한군을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북한은 그러나 80년대 들어 신경가스등 화학작용제를 대규모 생산하면서 대포나 항공기에 실을 수 있는 화학탄을 개발했다.

현재 북한이 개발중인 미사일에 화학탄두를 얹을 수 있는 지는 아직 미지수다.

또 북한은 생물학전을 위해 세균연구 실험소 2곳과 연구시설 4곳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같은 북한의 화생전위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발효된 화학무기협정(CWC)에 북한을 가입시킨뒤 강압적으로 사찰하는 방법이 요구된다.

만일 북한이 CWC 가입을 거부할 경우 화학물질등에 관한 강도 높은 무역제한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화학전 위협에는 다양한 대응노력이 검토돼야 하나 우선 화학무기 사용기도를 억제하기 위해 재래전 대응능력의 배양이 필요하다.

즉 북한이 화학무기를 사용할 경우 즉각 북한의 전산업기반을 초토화할 수 있는 군사적 대응능력을 갖추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정치 및 군사 측면에서 화학전 위협은 재래전은 물론 핵문제와 연관될 수밖에 없으므로 북한핵문제의 해결이 북한의 화생전 위협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박재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