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여론수렴 거쳐 확정/해당지역 주민의견 최대반영

행정구역 개편/여론수렴 거쳐 확정/해당지역 주민의견 최대반영

입력 1994-09-02 00:00
수정 1994-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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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당국자/“내무부발표 정부최종안 아니다”/야당·일부 여의원 재검토 촉구

정부는 울산시의 직할시 승격등 내무부가 발표한 제2의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해 야당이 반대하는 것은 물론 여당 안에서도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한 점을 감안,여론수렴 절차를 밟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고위당국자는 1일 『울산시의 승격과 부산 대구 인천등 3개 직할시의 광역화는 내무부의 의견일뿐 범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최종 방침이 아니다』라고 전제,『여론수렴과 당정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5면>

이와 관련,민자당의 경남지역 의원들은 울산시의 직할시 승격과 부산시의 광역화,경북지역 의원들은 대구시의 광역화등을 반대하고 있어 제2의 행정구역개편안은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민자당의 김봉조경남지부위원장등 경남지역 의원들은 이번 행정구역 개편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최형우내무부장관의 책임론까지 제기,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김의원등은이날 경남 진주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민자당 당원 현지교육행사에서 『정부의 개편안은 경남지역 주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것으로 전면 백지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부가 이같은 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경남도민들은 물론 경남도의회및 시군구의회와 함께 연대투쟁을 벌여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문정수사무총장은 이들로부터 중앙당의 방침을 밝힐 것을 요구받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면 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 『정부의 개편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에 들어간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유보적인 견해를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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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북도지부 위원장인 김윤환의원도 이날 기자간담회와 경북지역 의원·지구당위원장 모임을 잇따라 갖고 『울산시의 직할시 승격등은 지방자치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직할시 가운데 내륙에 있는 대구 광주 대전등은 도에 환원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주장했다.<김영만·박대출기자>
1994-09-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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