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관리 단계적 폐지… 자율권 확대/은행·증권업 영역 풀어 경쟁력 확보

금융개혁의 속도가 빨라진다.재빠르게 진행되는 금융의 국제화·개방화의 진전되는 속도에 맞춰 낙후된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하루 빨리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30일 전경련에서 있은 홍재형 재무장관의 향후 재정·금융정책 방향에 관한 강연의 골자는 두가지이다.하나는 재벌에 대한 여신관리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것과,은행·증권·보험 등 각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에 대한 장벽을 점차 허물겠다는 것이다.이 내용들은 금융부문의 신경제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그 추진 일정을 당초보다 1∼2년 앞당긴다는 것이다.

재벌에 대한 여신관리는 기업투자 승인제,부동산 취득 승인제 및 대출 한도(바스켓) 관리 등 3가지이다.

기업투자 승인제는 재벌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을 사들여 계열기업 수를 불려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부동산 취득 승인제는 이들이 필요 이상으로 토지나 건물을 사들이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다.대출 한도 관리는 재벌기업에 대한 대출금이 전체 대출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이는 모두 국가 전체의 경제력이 몇몇 재벌들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아 경제의 균형발전과 형평을 도모한다는 면에서 모두 타당한 제도임에 틀림없다.문제는 이같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을 수단으로 삼았다는 데 있다.

주거래 은행을 통해 재벌기업에 대한 대출을 규제함으로써 소기의 정책목표는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었다.그러나 자율적인 여신운용을 제약함으로써 은행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다.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은행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금융이 지금까지 정부의 산업 및 독과점 규제 정책을 위해 치러온 희생을 방치할 수 없게 됐다.이 때문에 오는 97년까지 모든 여신관리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대신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한 정책들은 정부가 공정거래법을 강화해 집행한다.즉 공정거래법중 30대 계열기업에 대한 총액출자 한도를 현재 순자산의 40%에서 25%로 줄여 타기업 투자를 억제하는 대신,10대 재벌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기업투자 승인제는 내년부터 폐지하는 것이다.

신경제 계획에 따라 10대 재벌에 대한 부동산 취득 승인제가 오는 96년에,30대 재벌에 대한 대출한도 관리가 오는 97년에 각각 폐지되면 여신관리 제도는 완전히 없어진다.

내년부터는 은행의 고유 영역인 외국환 업무를 증권사가,증권사의 고유영역인 국공채 매출 업무를 은행과 보험사가 각각 부분적으로 취급할 수 있다.지금까지는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기관들의 업무영역을 차단해 서로 타금융기관의 영역을 넘보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금융기법이 발달함에 따라 「금융의 증권화」 현상이 나타나 은행업과 증권업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전통적으로 전업주의를 고수해온 미국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점차 업무영역에 대한 제한을 푸는 경향이다.

증권사들보다 막강한 판매망을 갖춘 은행과 보험사가 국공채를 팔게 되면 국공채의 수요기반이 대폭 확대돼 채권시장 육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은행의 경우 현재는 국공채를 인수만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인수한 국공채를 일반에 팔 수있게 된다.보험사의 경우에는 국공채의 인수 및 매출이 모두 허용된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보험모집인들이 호별방문해 국공채를 파는 모습도 볼 수 있게 된다.이들이 파는 국공채는 통화채가 주류를 이루고,채권의 가격은 시장금리의 변화에 관계없이 일정한 정가판매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염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