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살림 3개직할시 멀잖아 고사” 진단/대선직후 이미 검토… “공론화 겨냥” 시각도

시군통합에 이어 제2의 행정구역 개편이 이뤄질 것인가에 대해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인천 광주 대전등 3개 직할시를 처음대로 도에 환원시킨다느니,경기도를 남과 북으로 분할한다느니,부산 인천 울산시등의 영역을 확대한다느니 하는 것들이다.

이들 사안은 모두 지난 대선직후 구성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검토한 행정구역 개편안에 들어 있던 내용이다.내년의 지방자치 선거에 대비해 올 연말까지 매듭짓기로 한 시군통합안과 서울시의 4개 지역 분할안등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그러나 지난해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거센 반발에 부딪쳐 시군통합안만 추진하고 나머지는 유보시킨 사안이다.특히 서울시의 분할은 김영삼대통령의 선언에 따라 완전히 물 건너간 셈이 됐다.

그런데 최근들어 나머지 3개 안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고위관계자의 입을 통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한번은 당쪽에서,한번은 정부쪽에서 흘러나왔다.제2의 개편이 실제로 이뤄질 것인가를 따지기에 앞서 여권이 이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3개 직할시를 통합하려는 배경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자립도등 발전 가능성에 대한 비관적인 분석 때문이다.이에 대해서는 최형우내무부장관이나 민자당의 문정수사무총장등 당정의 고위관계자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경기도지사를 지낸 임사빈의원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오면 이들 3개시는 이웃 도의 발전에 따라 고사할 것』이라고 진단했다.수도권만 하더라도 서울시의 순수예산은 7조원인데 비해 경기도는 8조원으로 지난 90년 이미 재정에서 서울이 추월을 당했다.인구에서도 2천년이 되면 경기가 서울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따라서 경기도의 높은 성장속도에 서울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수도라는 이점 때문에 그나마 발전을 유지하고 있다.부산과 인천은 바다를 끼고 있는 비교적 유리한 여건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있지만 이웃 도에 둘러싸인 나머지 3개 직할시는 독립적으로는 발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경기도의 분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대한 덩어리로 서울을 포위하는 형태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이다.여기에 통일을 준비하는 의미에서도 북쪽과 가까운 경기북도를 따로 키울 필요가 있다는 논리도 나온다.

그러나 이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먼저 해당 지역주민들의 호응을 얻기가 어려움을 들고 있다.또 올해 안에 매듭짓기에는 시일이 너무 촉박하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가진다.

이에 반해 개편을 주장하는 쪽은 연내 처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데 대해 『못할 것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따라서 최근 이러한 의견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것은 여론을 탐지하기 위한 「애드벌룬」이라는 관측이다.

부산등 3개 시의 영역 확대문제는 그동안 행정개편 논의와는 다른 차원에서 조심스럽게 추진돼왔다.그러나 양산·김해지역 일부를 부산에 편입시키려는 부산시의 발전프로그램이 미리 새어나가면서 경남지역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조금 주춤해졌다.하지만 편입대상 지역주민들이 동조하고 있어 이미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로 다만 그 폭에 대해서만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