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자극말고 일지 등 「알맹이」 끌어내자/실속/특별사찰 않곤 경수로지원 설득 못해/여론

북한의 과거 핵개발 의혹을 규명할 특별사찰 문제를 놓고 정부 안에 불협화음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한승주외무부장관이 『특별사찰이라는 명칭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자 정종욱청와대외교안보수석이 나서 『특별사찰은 변함 없는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라고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다.

얼핏 정부의 핵정책이 마치 혼선을 빚고 있는 것 처럼 보이는 게 사실이다.그러나 북한의 과거 핵개발 의혹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한장관과 정수석의 발언은 결국 같은 셈이다.한장관도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과거 규명을 보장한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았고,정수석도 「지금은 특별사찰 밖에 해소할 방법이 없다」는 판단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장관의 발언이 「현실론」을 수용한 것이라면 정수석은 경수로 지원문제등 국민정서에 보다 비중을 둔 듯하다.특별사찰을 배제하는 태도를 취해가지고는 「우리가 왜 경수로 자금을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아해 하는 여론을 설득시킬 명분이 없다고 본 것 같다.

그렇다고 이러한 논의를 마냥 끌고갈수는 없는 상황이다.다음달 초 미국과 북한의 전문가회담,23일 고위급회담등 북한과의 협상을 앞둔 시점이어서 우리 정부로서도 방침을 확정해야만 한다.따라서 24일 통일안보조정회의를 열어 특별사찰및 경수로 지원등에 관한 논의를 조기 매듭지으려 했던 것 같다.

그러나 정부는 예정된 통일안보조정회의를 돌연 연기했다.을지포커스훈련 참석으로 관계 장관들의 일정이 맞지않았기 때문이라고 관계자들은 밝히고 있다.한 관계자는 『훈련도 훈련이지만 김정일 타도 전단이 살포되는등 북한 내부동향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지않아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정부가 회의를 연기한 것은 현시점의 애매함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한장관,또는 정수석 가운데 어느 한쪽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또 정부가 당장 정책을 확정하는데는 위험부담이 따르게 되어 있다.

북한이 이미 녕변5Mw급 원자로의 핵연료봉을 멋대로 꺼낸 뒤라 특별사찰은 처음 제기될 때와 같은 위력을 갖고있지 못하다.특별사찰 문제가 제기된지 1년5개월의 시간이 지났으므로 북한이 녕변 미신고 시설 두곳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보장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특별사찰에 대해 국가적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으로 보는 북한의 반대 때문에 이뤄지기가 어려울 것도 틀림 없다.이제껏 나타난 북한의 행태로 보면 미국과의 제네바회담 합의도 내팽개치고 재처리를 할 공산도 없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그 명칭과 형식을 우리 생각대로만 주장하는 것은 외교적 운신의 폭을 좁히는 꼴이 된다.그리고 핵문제에 특별사찰문제를 현재와 같이 요지부동의 고리로 건다면 회담의 진척도 어려워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렇게 볼때 한장관의 발언은 핵의혹 해소 방안에서 「특별사찰」이라는 고리를 풀어 북한의 자존심도 살려 주되 실질적인 규명 방안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판단에 따라 추진하는 전략으로 볼수 있다.미국과 북한의 회담에서 특별사찰이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떼어내고 대신 가동기록 제공등 북한의 자진신고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는 식의 큰 틀로 접근하려는 미국의 전략을 미리 읽은 결과로 여겨지고 있기도 하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