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예산 흑자편성·교육비 증액/김 대통령 지시

95예산 흑자편성·교육비 증액/김 대통령 지시

입력 1994-08-24 00:00
수정 1994-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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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상환·인재양성 중점/올보다 15% 늘려 35조편성/기획원 보고

김영삼 대통령은 23일 정재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에게 『95년도 예산에서 세출을 절약한 돈을 국가채무상환에 사용하도록 흑자예산을 편성한 것은 잘한 일』이라며 이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정부총리와 이영탁경제기획원예산실장으로부터 새해 예산편성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하고 『95년은 신경제 3차연도로 선진경제 기반조성과 통일대비에 더욱 힘써야 할 뿐 아니라 금년과 내년은 물가안정이 강조돼야 하는 시기』라면서 『당정협의와 국회심의과정에서도 정부의 흑자예산안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관련기사 3면>

김대통령은 『앞으로 다가올 무한경쟁시대는 사람에 의해 승부가 판가름될 것』이라고 전제,『교육비 투자가 98년까지 국민총생산(GNP)의 5% 수준으로 제고될 수 있도록 내년도 교육비 예산을 현재의 안보다 1천억원정도 증액하라』고 시달했다.

김대통령은 또 『남북관계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이에 관한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의 처우개선은 당초 계획대로 97년까지 국영기업체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어려운 여건아래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장병들을 위해 특수수당이나 부대운영경비등을 현실화해 군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개편된 세제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일부 세율이 인하되더라도 전체 조세부담률은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국세청의 징세행정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4-08-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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