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변원자로 운전기록 제시 등조건/“특별사찰 관철 원칙은 불변”

정부는 21일 북한의 경수로 전환을 지원하기에 앞서 이를 문서로 먼저 보장해주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는 특별사찰을 통한 북한핵의 투명성이 확보 돼야만 경수로건설을 지원할 수 있다는 우리정부의 방침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북한측을 무마,대화를 계속해 종국적으로 특별사찰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북한이 특별사찰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가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영변의 5메가와트급 원자로의 과거 운전기록을 제시하고 방사화학실험실의 폐쇄를 확인하면 경수로 건설 지원을 문서로 보장 할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수로의 건설을 위한 자금제공등 실질적인 지원은 북한의 태도와 관계 없이 한·미 두나라 정상이 최근 합의한 대로 핵투명성이 완전 확보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계속 지켜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북한이 냉각저수조에 보관 돼 있는 폐연료봉을 꺼내 건조보관하고 지난 3월이후 중단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임시·통상사찰을 다시 받는등 핵동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간다면 미국과 북한이 상호 연락대표부를 설치하는것도 수용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경수로 지원과 특별사찰,상호연락사무소 설치와 핵동결을 각각 연계시킨 정책변화로 북한과 대화를 유지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다음달 초 방한하는 미국 국무부의 갈루치차관보와 논의,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북한 핵시설에 부착된 감시장비의 배터리 및 필름의 교체를 위해 IAEA사찰팀이 다음달 초에는 입북해야 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북한의 핵안전협정 준수 의지의 기초로 삼기로 했다.

이와 관련,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이 비록 IAEA를 탈퇴했다고 하나 현재로선 IAEA사찰팀이 다음달 초 입북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하고 『북한도 사소한 문제로 미국과의 대화를 그르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과 북한의 제내바해담 합의문에 명기된 모든 사안은 독립변수가 아니고 서로 연계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준비기간등 사안의 성격과 대화 해결을 위해 경수로 지원과 특별사찰을 연계시키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또 『재처리 시설로 알려진 방사화학실험실의 폐쇄는 한반도 비핵화선언 실현 차원에서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해 이것도 경수로 지원과 연계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