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파」 제3자에 들은것/사제로서 누군진 못밝혀”

“「주사파」 제3자에 들은것/사제로서 누군진 못밝혀”

입력 1994-08-20 00:00
수정 1994-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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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총장,검찰 면담서 진술

대검 공안부(최환검사장)는 지난 16일 밤 서울시내 모처에서 서강대 박홍총장을 만나 주사파와 관련된 최근의 발언내용에 대한 진술을 들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총장은 검찰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국내외에서 북한의 학자를 비롯,운동권학생들을 개인적으로 접촉하거나 사제 또는 대학총장을 지내며 경험한 사실을 토대로 국민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이같은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총장이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는 자신도 제3자로부터 들은 것이 대부분이고 접촉했던 사람들도 사제의 양심에 따라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해 수사의 단서로 삼기는 어렵다』고 전제,『현재까지 면담결과로는 박총장을 조사할 필요성이 없으나 주사파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단서가 포착되면 박총장을 정식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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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총장이 제시한 자료들은 그동안 공안당국이 대부분 입수,이미 수사자료로 활용되었거나 활용하고 있는 것들이어서 새롭게 수사의 단서가 될만한 것은없었다고 덧붙였다. 박총장은 검찰면담자에게 북한노동신문과 주사파를 찬양하는 유인물 등을 증거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4-08-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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