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추구땐 즉각 대응… 동결땐 폭넓은 대화/해외시장 개방·민주주의 확산 노력/이란·이라크 핵무기개발 시도 불용

백악관은 18일 클린턴 미국 행정부의 안보전략백서인 「연대와 확대의 국가안보전략보고서」를 발표했다.이날 배포된 보고서는 클린턴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을 체계화,집대성한 것으로 미국이 대외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할 지침을 사안별로 명시하고 있다.다음은 한국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이 보고서를 발췌,요약한 것이다.

▷총론◁

냉전이 종식됨에 따라 지난 반세기동안 유지해온 「공산주의 팽창의 봉쇄정책」은 이제 사라졌다.그러나 미국이 대응해 나가야 할 신·구 복합적인 도전은 그대로 남아있다.

러시아와의 관계는 어느 때 보다도 건설적이긴 하지만 그들의 장래는 아직도 불확실하고 중국은 정치적·경제적으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지만 그들의 정치체제는 억압적인 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계속 확대해나갈 것이며 동시에 우리 국민과 동맹국에 대한 위협을 억제하고국익을 지켜나갈 것이다.연대와 확대정책의 3대 핵심요소는 ▲강력한 방위력을 유지하고 안보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외국의 시장을 개방하고 세계경제를 촉진시키며 ▲해외의 민주주의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미군의해외주둔◁

해외에서의 미군사력을 유지하되 그 존재형태는 미군의 상시주둔,합동훈련,군사방문,군사접촉등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해외에서의 군사력유지를 통해 우리와 동맹국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결의를 과시하고 유사시 신속대응체제를 구축한다.

▷미군사력의 사용기준◁

미군의 개입이 요청되는 여러 사안이 있다하더라도 가용자원의 제약을 고려,신중히 대처해야 한다.이에 대한 지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우리의 결정적인 국익이 심대하게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군사력을 사용하며 필요할 경우 일방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그러나 군사적인 개입은 국가이익,예를 들어 경제적 위험이나 동맹국과 방위공약을 맺은 지역등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둘째,군사력사용에 앞서 가능하면 동맹국이나국제다자기구의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그러나 동맹국의 국익과 직접 연관될 때는 상응한 분담이 필요하다.

셋째,군사력사용 전에 비군사적 방법을 통해 타결하는 방안등을 점검해야하며 넷째는 군사개입은 반드시 합리적인 비용계산등을 통해 뒷받침이 있을 때만 해야한다.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문제에 있어 협력수준은 미국과 해당국간의 양자관계성격을 판단해주는 기준이 된다.비확산문제는 세계적인 문제이지만 우리는 구체적인 지역문제로서도 다루고 있다.

북한을 핵무기 비확산체제로 순응시키기 위해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있다.우리는 계속해서 이란이 핵개발계획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이라크가 과거의 무기개발능력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미사일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의 가입회원국을 확대해가는 한편 화학무기조약이 조기에 비준을 받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다.

▷동아시아및 태평양지역◁

미국은 이 지역에 강력히 남을 것이다.특히 일본·한국·호주·태국·필리핀등의 국가는 동맹국으로서의 방위공약을 준수할 것이다.

현재 이 지역의 미군주둔병력은 10만명에 이르고 있다.특히 한국에 있어 미군의 전진배치는 북한체제에 의한 도발이나 모험주의를 억제하고 있다.

신태평양공동체의 첫번째 축은 한반도와 남아시아에 있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는 것이다.둘째 축은 다양한 도전과 기회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조정기구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이 지역에 대한 강력한 공약과 적극적인 개입은 비핵화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해주는 기반이 되고있다.

북한이 선의로 행동하고 핵동결을 유지하는 한 그들과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광범하고도 철저한 논의를 할것이다.그러나 만약 핵개발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동맹국과 협력하여 필요한 대응조치를 즉각 취할 것이다.

세번째 축은 이 지역을 휩쓸고 있는 민주개혁의 물결을 지원하는 것이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