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방어능력 극대화/미7함대 작전권 변경 의미

유사시 방어능력 극대화/미7함대 작전권 변경 의미

박재범 기자 기자
입력 1994-08-19 00:00
수정 1994-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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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체계 일원화… 작전수행 차질없애/한반도에 가장먼저 투입,신속히 대응

한반도를 작전범위안에 두고 있는 미제7함대를 전시 한미연합사의 작전통제에 두기로 함으로써 유사시 한반도 방어능력이 크게 향상되게 됐다.

항모 2∼3척을 포함해 막강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최강의 함대로 꼽히고 있는 7함대는 그동안 미태평양사령부의 예하로 전시 한미연합사를 단순 지원·협조하는 관계에 머물고 있었다.유사시 한반도의 작전을 통제하는 한미연합사의 직접적인 명령을 받지 않고 미태평양사령부의 통제에 따라 움직이게 돼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이같은 체제는 전쟁이 발발할 경우 신속전개군으로서 7함대가 한반도에 배치되기는 하지만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작전을 수행,일관성있는 작전계획수립이나 작전수행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돼왔다.

한국군은 이에 따라 원활한 작전수행능력 확보를 위해 7함대의 한미연합사 작전통제권 귀속을 미측에 요구해왔던 것이다.

따라서 이번 작전통제권 일원화는 유사시 작전공백을 최소화하고 한미연합방위체제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작전통제권의 일원화가 반드시 유사시 7함대의 한반도 전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어차피 미군의 해외파병에 대한 최종결정은 미국대통령과 의회가 내리고 그 결정에 따라 7함대도 한반도에 전개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번 7함대의 한미연합사 작전통제권 귀속은 일단 미본토가 파병 결정을 내리면 가장 먼저 한반도에 전진배치돼 한미연합사의 작전명령에 따라 작전을 수행,한반도 방위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사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합의로 현재 한미연합사의 구성에 다소 변화가 생기게 됐다.

현재 한미연합사는 지상군 구성군·해군 구성군·공군 구성군·해병대 구성군등 4개 구성군을 예하에 두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군이 공군을 제외한 지상군·해군·해병대구성군사령관을 맡아왔으나 이번 합의로 전시 해군구성군사령관을 미군측이 맡게 된 것이다.

미국측은 한국해군에 비해 월등한 무력을 지니고 있는 미7함대가 한국해군의 지휘를 받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번 합의에서 한미양국은 해군구성군의 지휘를 평시에는 한국군이,전시에는 미7함대가 갖도록 최종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쨌든 이번 합의는 동북아에 대한 미군의 무력증강 대신 불분명하게 규정된 미7함대의 작전통제권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실질적으로 한미연합전력의 강화를 꾀한 것으로 보인다.<박재범기자>

◎미7함대 전력/핵항모 칼빈슨 주축 세계최강 함대/함정50척·전투기 90대 조기경보기 갖춰

미 제7함대는 1943년 창설돼 서태평양 일대와 한반도·일본·필리핀·인도양등을 작전구역으로 하고있는 세계최강의 함대.중앙및 동태평양일대를 맡고있는 3함대,지중해를 맡고있는 6함대등 미국의 3개 「태스크 포스」가운데 가장 큰 규모이다.

7함대는 함정 30∼50척,항공기 75∼90대를 거느리고 있어 웬만한 국가의 해군·공군력을 능가하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함정으로는 최신예 핵항공모함인 칼빈슨호(9만1천4백t급)와 재래식 항모인 인디펜던스호(8만6백t급)등 2∼3척의 항공모함과 이지스순양함·공격용 핵잠수함·구축함·호위함·보급함등을 갖추고 있다.항공모함에는 FA18 전폭기를 비롯,E­2C조기경보기·F­14전투기·FA6B전자 전용기·헬기등이 탑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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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함정과 비행기로 구성되는 항모기동부대는 반경 3백50㎞를 커버하는 조기경보기와 이지스순양함의 도움을 얻어 전폭기로 1천㎞밖 내륙을 공습하거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발사,최대 2천5백㎞ 떨어진 지상목표물을 공격할수 있다.7함대는 또 태리어급 상륙모함(3만9천t급)에 1천7백여명의 최정예 병력과 각종 화기를 싣고 입체적인 상륙작전을 펼수 있다.<황성기기자>
1994-08-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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