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벌의 경제력소유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려하자 재계가 완강히 반대,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전경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8일 발표한 공정거래법개정안에 대해 재계차원의 반대입장을 발표한데 이어 한국경제연구원 주최의 정책토론회와 30대그룹 기조실장회의를 개최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법개정저지에 힘을 쏟고 있다.
최근 재계는 공정거래법개정 내용상의 쟁점사항을 따지는 차원을 넘어서 재벌총수와 친·인척들의 과다한 주식소유와 「문어발식 경영」을 합리화시키는 계기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그 파장에 관심을 갖게 된다.재계는 공정거래법개정안의 핵심사항인 출자총액 한도인하와 소유분산 유도시책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할 뿐아니라 경제력집중을 당연시하는 자세마저 보이고 있다.
소유집중의 경우 정부는 30대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을 현재 42.7%로 보고 있다.그러나 재계는 재벌기업끼리 서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지분을 빼고 재벌 총수 개인지분율과 친·인척등 특수관계인 지분만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렇게 계산하면 9.7%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재벌총수는 현재 본인과 특수관계인 및 계열사지분을 통해서 재벌그룹 회사들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사실상 재벌그룹 계열회사가 상호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재벌 총수 개인 것이나 다름이 없다.그런데 어떻게 그 지분을 제외하라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 재계는 지분율을 낮추면 경영권이 넘어 갈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우리나라 30대그룹은 재벌총수와 그 인척이 소유하고 있는 평균지분율이 9.7%에 달하고 있다.여기에다 계열회사가 갖고 있는 지분까지 합치면 43.4%에 달한다.이런 주식분포상황에 있는 대기업 계열회사를 누가 인수하겠다고 덤벼든다는 말인가.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의 최대주주 지분율은 6.%,미국 액슨의 최대주주 지분율은 1.3이다.액슨의 최대 개인주주인 록펠러가족 지분은 0.78%에 불과하다.
미쓰비시 중공업의 10대 주주의 지분을 모두 합쳐 보아야 26.6%이고 액슨의 10대 주주지분율 합계는 8.2%에 불과하다.더구나 미쓰비시 중공업과 액슨의 10대 주주 명단에 개인은 없고 모두가 법인이다.우리나라와 같이 재벌 총수와 친·인척들이 회사주식을 약 10%씩 소유하고 있지가 않다.우리나라 재벌회사는 가족회사형태이고 선진국의 대기업은 기관투자가와 개인주주의 것이다.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을 인수할 우려가 있다는 재계의 주장 역시 믿어지지 않는다.외국인은 상장주식의 경우 종목당 3%,전체로는 10%이상 소유할 수가 없어 외국인의 경영권인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내국인이 특정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기도 어렵다.내국인이 상장주식을 5%이상 소유할 경우 증권거래소에 공시토록 되어 있고 지분율이 1%이상 변동이 있을 때도 공시하도록 하는 등 경영권보호를 위한 장치가 증권거래법에 마련되어 있다.
또하나의 쟁점사항인 출자제한비율을 현행 40%에서 25%로 낮추는 문제도 그렇다.재계는 3년내 불가능하다고 한다.그러나 현재 30대 재벌그룹 평균출자비율이 26.8%로 그 차이는 1.8%포인트에 불과하다.업체수로는 30대그룹 5백47개 회사중 1백28개사가 추가해소 부담을 안고 있다.
30대그룹의 순자산평균증가율은 90년부터 93년까지 18.5%에 달했다.앞으로 3년동안에는 순자산증가율이 90∼93년 평균증가율의 절반도 안되는 7%씩만 증가하면 출자비율이 25%로 자연히 낮아진다.그런데도 출자비율을 낮추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출자비율을 낮추기가 싫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92년도 30대 재벌그룹의 출하액은 국민총생산액의 35.7%에 달하고 부가가치기준으로는 31.6%에 이르고 있다.이같이 공룡화된 기업집단을 재벌총수와 그 친·인척이 소유하고 있고 한걸음 더 나아가 부와 경영권을 세습화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전근대적인 가족지배의 재벌형태는 사회적 위화감과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다.특히 「문어발식 경영확대」는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잠식하고 있고 업종전문화를 통한 제품의 일류화시책에도 어긋난다.
이로인해 국민들은 재벌을 사시적 시각에서 보고 있고 이것은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대기업집단의 주식이 널리 공개되어 있다면 어느 누가 재벌기업을 탓하겠는가.최근들어서는 재벌그룹들은 공기업을 인수하기 위해 그들끼리 비방과 중상도 서슴지 않고 있다.
재벌그룹에 대한 출자규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전투구적 공기업인수와 과잉·중복투자를 억제하고 재벌총수와 그 친·인척들의 소유집중을 완화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수단이다.재계는 그 규제마저 약화시키려고 정치권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정치권은 재벌들의 소유집중욕구와 공격적인 「문어발식 확장」을 보면서 씁쓰레해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바란다.재계 역시 과도한 소유집착과 「문어발식 경영」을 스스로 자제하는 슬기를 보였으면 한다.
최근 재계는 공정거래법개정 내용상의 쟁점사항을 따지는 차원을 넘어서 재벌총수와 친·인척들의 과다한 주식소유와 「문어발식 경영」을 합리화시키는 계기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그 파장에 관심을 갖게 된다.재계는 공정거래법개정안의 핵심사항인 출자총액 한도인하와 소유분산 유도시책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할 뿐아니라 경제력집중을 당연시하는 자세마저 보이고 있다.
소유집중의 경우 정부는 30대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을 현재 42.7%로 보고 있다.그러나 재계는 재벌기업끼리 서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지분을 빼고 재벌 총수 개인지분율과 친·인척등 특수관계인 지분만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렇게 계산하면 9.7%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재벌총수는 현재 본인과 특수관계인 및 계열사지분을 통해서 재벌그룹 회사들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사실상 재벌그룹 계열회사가 상호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재벌 총수 개인 것이나 다름이 없다.그런데 어떻게 그 지분을 제외하라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 재계는 지분율을 낮추면 경영권이 넘어 갈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우리나라 30대그룹은 재벌총수와 그 인척이 소유하고 있는 평균지분율이 9.7%에 달하고 있다.여기에다 계열회사가 갖고 있는 지분까지 합치면 43.4%에 달한다.이런 주식분포상황에 있는 대기업 계열회사를 누가 인수하겠다고 덤벼든다는 말인가.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의 최대주주 지분율은 6.%,미국 액슨의 최대주주 지분율은 1.3이다.액슨의 최대 개인주주인 록펠러가족 지분은 0.78%에 불과하다.
미쓰비시 중공업의 10대 주주의 지분을 모두 합쳐 보아야 26.6%이고 액슨의 10대 주주지분율 합계는 8.2%에 불과하다.더구나 미쓰비시 중공업과 액슨의 10대 주주 명단에 개인은 없고 모두가 법인이다.우리나라와 같이 재벌 총수와 친·인척들이 회사주식을 약 10%씩 소유하고 있지가 않다.우리나라 재벌회사는 가족회사형태이고 선진국의 대기업은 기관투자가와 개인주주의 것이다.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을 인수할 우려가 있다는 재계의 주장 역시 믿어지지 않는다.외국인은 상장주식의 경우 종목당 3%,전체로는 10%이상 소유할 수가 없어 외국인의 경영권인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내국인이 특정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기도 어렵다.내국인이 상장주식을 5%이상 소유할 경우 증권거래소에 공시토록 되어 있고 지분율이 1%이상 변동이 있을 때도 공시하도록 하는 등 경영권보호를 위한 장치가 증권거래법에 마련되어 있다.
또하나의 쟁점사항인 출자제한비율을 현행 40%에서 25%로 낮추는 문제도 그렇다.재계는 3년내 불가능하다고 한다.그러나 현재 30대 재벌그룹 평균출자비율이 26.8%로 그 차이는 1.8%포인트에 불과하다.업체수로는 30대그룹 5백47개 회사중 1백28개사가 추가해소 부담을 안고 있다.
30대그룹의 순자산평균증가율은 90년부터 93년까지 18.5%에 달했다.앞으로 3년동안에는 순자산증가율이 90∼93년 평균증가율의 절반도 안되는 7%씩만 증가하면 출자비율이 25%로 자연히 낮아진다.그런데도 출자비율을 낮추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출자비율을 낮추기가 싫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92년도 30대 재벌그룹의 출하액은 국민총생산액의 35.7%에 달하고 부가가치기준으로는 31.6%에 이르고 있다.이같이 공룡화된 기업집단을 재벌총수와 그 친·인척이 소유하고 있고 한걸음 더 나아가 부와 경영권을 세습화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전근대적인 가족지배의 재벌형태는 사회적 위화감과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다.특히 「문어발식 경영확대」는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잠식하고 있고 업종전문화를 통한 제품의 일류화시책에도 어긋난다.
이로인해 국민들은 재벌을 사시적 시각에서 보고 있고 이것은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대기업집단의 주식이 널리 공개되어 있다면 어느 누가 재벌기업을 탓하겠는가.최근들어서는 재벌그룹들은 공기업을 인수하기 위해 그들끼리 비방과 중상도 서슴지 않고 있다.
재벌그룹에 대한 출자규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전투구적 공기업인수와 과잉·중복투자를 억제하고 재벌총수와 그 친·인척들의 소유집중을 완화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수단이다.재계는 그 규제마저 약화시키려고 정치권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정치권은 재벌들의 소유집중욕구와 공격적인 「문어발식 확장」을 보면서 씁쓰레해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바란다.재계 역시 과도한 소유집착과 「문어발식 경영」을 스스로 자제하는 슬기를 보였으면 한다.
1994-08-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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