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투기부축 중개업소 관리 강화

국세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경기도 고양시 가좌동을 비롯한 20개 읍·면·동을 「부동산 투기우려지역」으로 새로 지정했다.이에 따라 투기우려지역은 2백58개 읍·면·동으로 늘어났다.

또 부동산 투기혐의가 짙은 2백20명에 대해 본인은 물론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및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추경석 국세청장은 17일 본청에서 열린 지방국세청장회의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을 비롯한 각종 규제 완화에다,토초세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부동산 투기심리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국세청은 회의에서 투기우려지역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감시활동을 강화,투기혐의가 있으면 즉각 세무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관리대상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대도시 주변의 준농림지역·각종 개발예정지역 등이다.부동산 투기를 부추긴 중개업소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따라서 이날 서울·중부·경인청 등 전국 7개 지방청 별로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에 들어가 오는 10월12일까지 조사한다.

조사 대상자는 ▲준농림지역의 부동산 거래자 26명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토지거래자 7명 ▲토지형질이 변경된 뒤 단기양도자 7명 등이다.또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법인의 대주주로,주식을 대량 처분한 5명 ▲사전상속 혐의자 51명 ▲고액부동산 취득자 34명 ▲가짜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만든 71명 ▲대규모 신축 양도자 등 기타 19명이다.

국세청은 기업인이 기업자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했을 경우 관련 기업까지 세무조사하기로 했다.무자료 거래를 없애기 위한 조사와 단속도 강화하고 세수목표를 위해 하반기의 각종 신고지도와 세무조사에도 주력할 방침이다.<곽태헌기자>

◎“조세행정 투기방지 역점”/김 대통령 지시

김영삼대통령은 17일 『부동산 투기는 모든 것을 걸고라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조세행정의 최대역점을 부동산투기 방지에 두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낮 홍재형재무부장관 추경석국세청장 김거인서울청장을 비롯한 7개 지방국세청장등 국세행정 실무자 15명을 청와대로 초청,오찬을 나누면서 『부동산투기가 일면 그 순간부터 우리 경제가 파탄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주돈식청와대대변인이 전했다.

김대통령은 또 『특혜 받는 사람이 없고 억울한 사람도 없는 성역없는 조세행정이 이뤄질 때 국민들도 조세행정을 신뢰하게 될 것』이라면서 『추악한 탈세자들은 가차없이 국민앞에 응징해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하는 반면 성실한 납세자는 보상을 해 국민들로부터 올바른 평가를 받을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