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법」 골격 유지/오 위원장,「출자한도」 25%로 축소

「공정법」 골격 유지/오 위원장,「출자한도」 25%로 축소

입력 1994-08-17 00:00
수정 1994-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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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민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경제력 집중을 완화한다는 기본 취지에 비춰 개정안의 큰 손질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혀 30대 재벌의 출자총액 한도를 순자산의 40%에서 25%로 줄이는 등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할 뜻을 비췄다.

이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반대의견이 발표되고,지난 주말 조규하 전경련 부회장이 오위원장을 방문한 뒤 나온 반응이다.

1994-08-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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