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소상권」은 어떻게 보호되어야 하는가.

13일 서울 서소문 대검청사에서는 원전 공사수주와 관련,안병화전한전사장에게 2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대우그룹 김우중회장이 초상권을 고집,검찰의 비호까지 받아가며 카메라 맨들을 따돌리는 숨바꼭질이 벌어졌다.

김회장은 이날 새벽 5시10분쯤 검찰청사에 도착,검찰의 「특별배려」로 법원구치감과의 어두컴컴한 지하통로를 이용해 15층 조사실로 올라가 상오 9시까지 조사를 받았다.피의자는 한시라도 빨리 검찰청사를 나가려 하는게 상례지만 김회장은 도리어 『사진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는 초상권이 침해된다』며 귀가하기를 거부했다.

12일 하오 귀국하면서 보도진과 이처럼 숨바꼭질을 하던 김회장은 이날 낮 12시쯤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검찰청사를 황급히 빠져 나갔다.

이날 검찰측과 김회장측이 공동연출한 소환및 귀가작전은 「007영화」를 방불케 했다.

검찰의 소환을 받은 피의자가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다.이 대목에서 김회장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김회장이나 대우측이 검찰측에 『초상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역시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고 여기고 싶다.

하지만 검찰이 모든 피의자가 그같은 요구를 해올 경우 그들의 요구를 얼마만큼 들어줄지는 구태여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보통사람들이 이런 요구를 할 경우 일언지하에 거절할 것이 뻔하며 또 그같은 사례를 주위에서 수없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다.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나아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재벌회장의 초상권이 중요한 만큼 보통사람의 초상권도 이에 못지 않게 귀중하다.

그럼에도 검찰은 국민들의 법감정을 무시한채 「법의 잣대」를 마음대로 휘둘러 온게 사실이다.문민정부의 검찰상을 검찰 스스로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을 귀담아 들어 누구에게나 공평한 잣대를 마련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