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정간섭” 강경비난/감정대립 양상… 외교문제 비화 우려

미국 국무부가 11일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를 거론한데 대해 정부와 민자당은 매우 불쾌하다는 표정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승주외무부장관은 12일 상오 레이니 주한미국대사를 불러 미국정부에 강한 유감의 뜻을 전하고 재발방지를 요청했다.

민자당도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무부의 태도를 「내정간섭」이라고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보안법 파문은 자칫 감정문제까지 겹쳐 미국과의 외교적 문제로까지 확대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외무부는 미국무부가 비록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보안법 폐지및 개정의 필요성을 거론했다고는 하나 미국정부의 일관된 방침이라는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11일에는 미국과 같은 형식으로 장기호대변인의 논평을 내고 『적절하지 못한 지적』이라고 공식 반박한데 이어 주미한국대사관에 전문을 보내 강력히 항의하도록 지시했다.이에 따라 한승수주미대사는 12일 상오 국무부의 윈스턴 로드 동아시아·태평양차관보를 만나 우리의 뜻을 전달했다.

이어 한장관도 이날 레이니대사를 불러 다시는 이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함으로써 정부의 반박 강도를 한층 높였다.

정부의 이같은 대응은 지난 2월말 허바드 국무부부차관보의 발언 때와는 사뭇 다르다.한 관계자는 『그때 정부는 북한 핵문제가 미묘한 시점에 한­미 두나라 사이의 외교적 마찰로 확대될까봐 비교적 조심스런 태도를 견지했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이번은 문제의 성격이 그때와는 다른 내정간섭의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자당◁

○…미국 국무부가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를 거론한 것은 『명백한 내정간섭』 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례적이라 할만큼 강한 어조로 비난.

박범진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 국무부가 한국의 인권상황과 관련,우리의 국가보안법 개폐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명백한 내정간섭』이라고 지적하고 『전통적인 한­미우호관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보다 사려 깊은 행동을 해주길 바란다』고 미국측의 자제를요구.

박대변인은 이어 『국가보안법의 존폐문제는 우리 스스로 결정할 문제로서 결코 미국이 간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전제,『문민정부 탄생이후 과거 어느 때보다 민주화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을 외면한 채 내정간섭적 발언을 계속하는 것은 주권국 국민인 한국민의 긍지를 크게 훼손하는 극히 무례한 일』이라고 반박.

박대변인은 특히 『월남전때 미국경찰이 반전데모 대학생을 사살하던 장면을 생생히 기억하는 우리 국민이 많다는 사실을 미국은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미국의 인권판단 기준에 대한 2중성을 지적.

한 핵심당직자는 『미국의 인권판단 기준은 자국이익에 입각해 철저히 다중적인 것이 특징』이라고 말하고 『우리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면서 참혹한 상황에 놓여있는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태도』라고 통박.<양승현·최병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