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2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더니 우리의 국가보안법 개폐문제가 미국쪽에서 먼저 제기되어 국내로 건너와 쟁점화되는 이상한 현상이 재연되고 있다.

미국무부는 뉴욕타임스신문의 사설에 대한 논평자료형식을 빌려 보안법폐지를 선호한다는 기본입장을 다시 공개표명했다.국내의 친북세력들은 물론 야당까지 이에 맞장구를 치고 나섬으로써 보안법개폐론이 부각된 것이다.

보안법개폐는 어차피 여야가 논의중인 사안이고 그 처리는 우리국민이 알아서 할일이지 미국무부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무례한 내정간섭적인 발언이라고 하지않을수 없다.미국무부로서는 특별히 새로울것도 없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공식적인 입장의 표시는 좀더 신중했어야 했다고 본다.

우리의 국내사정을 안다면 적어도 문민정부에 들어와 보안법에 의한 탄압은 있을수도 없고 있지도 않다는 것이 우리국민 대다수의 인식임을 알것이다.경찰서에 불을 지르고 달리는 열차를 세우는 불법행위를 인권보호를 위해 묵인하는 정부는 미국은 물론 세계 어디에도 있을수가 없다.오히려우리국민 절대다수는 그동안에 이룩된 민주화와 더불어 보안법은 인권탄압의 도구가 아니라 북한과 그 동조세력의 체제전복위협에 대응하는 필요한 제도적장치라는 판단을 하고있다.김일성사망이후 조문반대와 주사파척결의 격앙된 국민감정이 그것을 잘 말하고 있다.

이런 한국민의 전체의사를 고려함이 없이,더욱이 국제사면위의 북한정치범수용소등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말한마디 없이,북한의 일관된 주장이기도 한 보안법폐지를 미국이 제기하는것은 그 배경과 의도에 의구심을 갖게도 한다.

현재의 시점이 김일성사후 북한 권력구조의 변화와 남북관계의 새로운 방향모색,그리고 미·북한 3단계회담등이 진행되고있는 미묘한 시기라는 점에서 미국측이 북한을 배려하고 한국을 사전견제하는 회담분위기조성용으로 보안법문제를 이용하려는 것이라면 위험한 일이 아닐수 없다.

이처럼 우리 국내실정에도 맞지않고 한미우호에도 해로운 보안법폐지의 경솔한 발언이 재발되지 않도록하고 협상카드화하는 일도 없도록 미국측은 투명한 자세를 보여야 할것이다.

우리는 아울러 뉴욕타임스의 한국내 인권탄압논설게재,미국무성논평,한국내 야당의 쟁점화등으로 이어진 과정에서 우리측 재야와 야권이 낀 묘한 커넥션의 자취를 보게된다.이기택민주당 대표가 보인것 같은 외세에 편승한 당파주의나 이기적 운동방식은 결과적으로 북한이나 외세에 이용될수 있는 바탕이 되기 십상이다.국가이익을 손상시킬 이런 연결고리들의 실체도 밝혀져야겠지만 그보다 재야,야당의 사대의존형 의식과 투쟁방식이 먼저 고쳐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