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합의」 너무 집착 「원칙」 눈감아/정부,“월말의 2차회의에서 재론”

미국과 북한은 제네바회담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이었던 핵열료봉의 처리와 경수로 전환지원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을 접근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벌써부터 회담 결과를 「급진전」으로 보는 시각이 있을 정도로 회담은 아주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척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북한은 핵 문제가 제기된 결정적인 원인인 과거규명 문제는 처음 예상과는 달리 가타 부타 아무런 발표가 없는 상황이다.또 북한이 「핵카드」를 만들어 낸 근본 이유로 분석된 미국과의 관계개선 문제도 색각보다 시선을 끌지 못하고 있다.

물론 미국은 시한에 쫓기던 핵연료봉의 처리문제가,북한은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경수로 전환 지원문제가 더 급한 「발등의 불」이었음이 분명하다.만약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핵동결에 관한 북한의 약속위반으로 회담을 더 끌어갈 이유가 없고,또다시 핵문제는 제제국면으로 치닫게되기 때문이다.그런 점에서 미국과 북한은 판을 거둬들일 수는 없다는 인식아래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세번의 회의에서 이 문제에 집중했음이 틀임없다.

그러나 이같은 움직임을 보는 우리 정부의 시선은 조금 불안한 쪽이라고 할수 있다.제네바에 머물고 있는 김삼훈핵담당대사는 『경수로전환 지원은 북한의 과거 핵투명성이 확보도히어야만 가능하다』는 기본 방침을 거듭 천명하고 있다.이같은 언급에는 혹시 미국의 회담의 진전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우리와 합의한 원칙을 조금이나마 소흘히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뜻도 담겨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제네바 회담장 주변에서는 북한의 한국형원자로 채택과 미국의 과거사 규명에 대한 요구강도가 연계되어 있는 것 같다는 소문마저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들은 『5일 회의때부터 북한에 대고 특별사찰 문제등 모든 얘기를 다 했다』고 전하고 『그동안 핵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토의가 있었다』고 설명한다.이미 미국은 북한에 대고 특별사찰 문제를 포함,핵확산금지조약(NPT)완전복귀및 핵안전협정 의무준수,국제원자력기구(IAEA)복귀등을 거론했고 북한이 이를 받아들여야만 관계개선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전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특별사찰등에 대한 북한의 거부감이 아직은 수그러들지 않은 것 같다는 것이다.아직 미국으로부터 눈체 보이느 내가를 받지못한 상태에 있는 북한이 이에대해 똑부러지는 약속을 했을리도 없으리라는 분석도 나온다.미국도 북한에 대고 원칙만을 얘기했을 뿐 상호연락대표부의 설치라는 구체적인 「관계개선 카드」를 제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때문에 3단계회담 1차회의에서는 경수로 전환지원 보장과 핵연료봉의 처리 문제를 한데 묶어 우선 처리하고 이달말 열릴 2차회의에서 관계개선과 NPT복귀등 핵안전협정 문제를,한반도비핵화 실천문제를 논의한다는 틀을 마련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의 핵과거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확고하다』면서 『2차회의에서 구체적인 경수로문제와 특별사찰,관계개선 문제가 논의될것』이라고 말해 결코 물러서있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