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26년간 16억불어치 제공 불구/“수출확대” 커녕 오히려 실적 줄어들어

미국은 지난 54년부터 운영해온 공법 480(PL 480) 식량원조계획이 수혜국에 대한 미국 농산물 수출확대라는 장기목표 달성에 별로 기여하지 못했으며 한국에 대한 원조를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미의회 회계감사원(GAO)내 정부일반행정처(GGD) 산하 국제무역·재정·경쟁력 부문 책임자(앨런 멘델로위츠 국장)가 지난 3일 하원 외교위 산하 경제정책·무역·환경소위원회(위원장 샘 게이든슨)에 증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GAO측 증언 기록에 따르면 미국이 잉여농산물 처분및 대후진권 영향력 행사라는 다목적용으로 지난 54년부터 운영해온 농업무역개발 및 원조법 타이틀Ⅰ(일명 공법480)은 수혜국에 대한 미국 농산물 수출확대라는 실질적인 장기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멘델로위츠 국장은 미국이 공법480에 따라 56년부터 81년까지 한국에 16억달러어치가 넘는 농산물을 제공했다면서 그러나 GAO가 분석한 결과들에 따르면 이같은 지원이 미국의 대한 농산물 수출증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멘델로위츠 국장은 일본·홍콩·중국 및 싱가포르가 공법 480의 실질적인 수혜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미국의 농산물 수출이 괄목할만하게 늘었음을 덧붙였다.

그는 한국이 면화·밀 및 옥수수 수입에서 여전히 미국에 가장 많이 의존하고있는 것은 사실이나 공법 480의 수혜가 중단된 81년이후 시장 점유율이 크게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농산물 수입선을 결정할 때 주로 가격에 많은 신경을 쓴다고 지적한 멘델로위츠 국장은 특히 사료용 옥수수의 경우 이같은 추세가 분명해 80년 거의 1백%에 달하던 미국산 수입 의존비중이 92년에는 26%로 뚝 떨어졌다고 강조했다.대신 값싼 중국산이 한국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밀과 면화도 사정이 비슷해 밀의 경우 79년 1백%이던 미국산의 수입 비중이 92년 51%로 떨어졌으며 면화 역시 80년 95%이던 것이 92년에는 64%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멘델로위츠 국장은 미농무부가 공법 480이 『장기적 측면에서 미농산물 수출시장개척에 기여했다면서 한국을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들고 있으나 GAO 분석결과 그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어떤 근거도 나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워싱턴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