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수입정책등 불공정 관행 적시/쌍무·다자간 협상자료로 활용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각종 불공정무역관행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통상협상자료로도 활용하는 「국별 무역장벽보고서」가 빠르면 내년부터 작성된다.

상공자원부는 미국 등 주요국에 대한 협상력강화를 위해 우리기업이 다른 나라와의 교역및 투자에서 겪는 불공정무역관행을 담은 국별 무역장벽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상공자원부고위관계자는 5일 『미국과 일본·중국 등 교역국에 주재하는 상공회의소와 무공,상무관 등 해외조직망을 통해 해당국의 수입정책과 표준,인증,정부조달,보조금,서비스,지적재산권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보고서를 작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기업이 교역이나 해외진출때 겪는 각종 비관세장벽에 대한 자료가 없는데다 관련기관도 불공정교역관행에 관한 자료수집이 전무하다시피해 그동안 정부간 협상을 통해서도 불공정무역관행을 쉽게 해소하지 못했다』며 『무공과 무협을 중심으로 각국의 불공정관행의 실태를 조사한뒤 이를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고서로 펴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상공부는 이 보고서를 쌍무및 다자간 협상에 활용,불공정무역관행을 해소하는 자료로 쓸 계획이나 미국의 슈퍼301조와 같은 보복조치는 도입하지 않을 방침이다.



미국은 매년 교역국별로 보조금,관세,지적재산권 등에 걸친 나라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작성,이를 근거로 쌍무협상을 한뒤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으면 슈퍼301조를 발동,보복관세부과 등 보복조치를 하고 있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