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독자처리” 한미 “영구폐기” 맞서/경수로전환 지원·북핵 과거규명도 관심사

우리나라와 미국 두나라는 5일 재개된 미국과 북한의 제네바회담을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회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 회담 결과 미국과 북한의 수교교섭을 위해 대표의 위상이 한단계 올라간 차관급회담이 뒤이어 열린다 해도 이는 핵문제와는 별개의 회담이라는 생각이다.

한승주외무부장관도 『핵문제를 위한 4단계 회담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그만큼 이번 회담에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러나 회담상대가 북한이고 미묘한 회담의 쟁점등을 감안할 때 이번 회담의 장래는 물론 추가회담의 가능성등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특히 이번 회담의 의제는 그 성격으로 보아 단번에 모두 합의하기가 어려운 것들이다.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서도 영변 5메가와트급 원자로에서 꺼낸 폐연료봉의 처리문제가 가장 까다롭다.이 문제는 김일성이 생전에 약속한 「핵동결」의 핵심부분이다.

냉각저수조에 저장돼 있는 8천10개의 폐연료봉은 이제 부식상태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아직 방사능에 오염될 단계는 아니지만 연료봉을 싸고 있는 마그네슘 피복이 갈라지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북한은 늦어도 이달말이나 9월초에는 재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재처리는 국제감시 아래 자기네들이 직접 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우리와 미국 두나라의 처리방향은 전혀 다르다.영구 폐기,또는 중국등 제3국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만일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첨단 화학기술을 제공,폐연료봉의 보관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회담 전체의 진로를 결정할 뿐더러 김정일체제의 핵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두번째는 흑연감속로의 경수로 전환 지원 문제이다.이 부분의 가장 큰 쟁점은 어느 나라 형으로 하느냐이다.우리는 한국형 경수로의 채택을 바라고 있지만,북한은 미국측에 러시아형을 주문하고 있다.이 부분에 대해 미국은 중립적 자세를 지니고 있다.회담의 진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때 상황에 맞춰 결정짓자는 태도여서 「어느나라 것이냐」 보다는 회담의 진전에 역점을 두고 있다.따라서 회담을 좀더 두고봐야 하겠지만 자칫하면 우리는 자금을 대고 원자로는 러시아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은 북한의 핵과거 규명문제이다.미국은 「북한의 1∼2개 핵무기 보유」라는 과거의 규명보다 앞으로 4∼5개를 더 만들수도 있는 폐연료봉의 재처리 금지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그러나 우리와 일본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과거에 대해,다시말해 특별사찰 문제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북한의 약속이 이뤄져야 한다는 자세이다.

나머지 핵 불사용 문서보장,핵확산금지조약(NPT) 완전복귀등의 문제는 미국의 대북무역제재 해소와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등과 연계해 포괄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