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방 국립대학의 교양강좌 교재인 「한국사회의 이해」가 이적성 여부 문제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검찰은 이 책을 분석한 결과 마르크스주의에 입각,자본주의체제를 비판하고 노동자중심의 혁명투쟁을 선동하는 내용등의 이적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말대로라면 대학안에서 교수들에 의해 아직 학문적으로 미숙한 학생들에게 좌경화 교육이 이루어져온 셈이다.농대를 모태로 한 보수적인 이 대학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어울리지도 않는데다 갓 입학한 대학생이 대하는 첫 강의로는 기존사고와 가치판단기준을 뒤집는 내용이어서 더욱 충격적일 수 밖에 없다.

대학은 다양한 학문을 배우고 연구하는 곳으로 따라서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는 인정돼야 한다.이는 사회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학문의 자유가 어디까지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적표현이 담긴 책을 정식교재로 채택해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식 교육을 하는 것까지 과연 학문의 자유로 인정해야 할 것인가.

물론 대학에서도 진보적인교육과 토론이 필요하고 이는 학생들에게 고른 시각에서 사회를 볼 수 있게금 비판능력을 길러주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정법에 저촉되는 내용을 학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교육한다는 것은 법의 위반여부를 떠나서라도 사회에 많은 혼돈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그것도 단순한 유인물등을 통한 부정기적인 토론이 아니라 엄연히 대학 교양과목의 정식교재로 채택돼 4년동안 강의돼 왔다는 사실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학문은 법적인 처리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를 실증법의 잣대에 맞추어 재단하려는 것이 사회의 역동적인 발전에도 정면배치 된다는게 해당교수들의 항변이지만 이적성이 담긴 교재로 정식강의를 해왔다는 점은 설득력을 갖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적을 이롭게 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오히려 북한의 주체사상으로 남한사회를 분석하는 개념이나 규정은 책이나 강의를 통해서도 일관되게 비판해 왔다는게 해당교수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들의 강변과 전체적인 책의 내용이 학문의 자유라는 틀을 벗어났다는 검찰시각과는 큰 간극이 존재하고 있음을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