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위 겨냥 비난 자제… 파문확산 방지/국가보안법 거론… 한국에 화살 돌리기

북한의 정치범수용에 관한 국제사면위 발표이후 고상문씨 등 납북자들의 송환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3일 이를 정면 부인하는 첫반응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북한은 이날 평양방송을 통해 고씨 등에 대한 납치·억류 사실은 물론 북한내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에 대해서도 잡아떼기로 일관했다.「조선인권연구협회」 명의의 성명을 통해 『남조선측이 유엔인권소위가 열리고 있는 것과 때를 맞춰 평양주변 승호리에 정치범수용소가 있다느니 고상문씨 등 납북된 사람들이 수감되어 있다는 등 모략자료를 꾸며 반북소동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왔다.

북측은 더 나아가 『남조선이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들로 인권을 무참히 난도질하고 있다』며 오히려 우리측에 역공세를 폈다.이는 국제사면위의 폭로로 북한의 인권문제가 국제여론의 도마에 오른 데 따른 진화작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이같은 발뺌과 뒤집기 시도는 예견된 수순이긴 하나 나름대로 치밀하게 계산된 반응으로 보인다.

즉 이날 성명이 북한주민들이 듣지않는 대남 선전전문방송을 통해 나온 데서 북측의 속셈이 읽혀진다.또 당정기관이 아닌 사실상 유령단체인 「조선인권연구협회」 명의로 발표한 점도 북측이 고심한 흔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다시 말해 대내적으로 북한의 인권문제가 국제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주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고,동시에 국제적 파문도 최소화하기 위한 계산인 셈이다.우리측에 대한 비난을 집중시키면서도 강제 납북 자행사실이나 북한내 정치범수용소 실재사실을 폭로한 국제기관인 국제사면위에 대한 직접적 비난을 자제하고 있는 데서도 이같은 속셈이 감지된다.

북측으로서도 국제기관이 인권의 완전한 사각지대인 북한내 정치범수용소의 존재를 확인했다는 사실은 뼈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하지만 이를 정면반박할 경우 자칫 북한의 인권문제가 본격적인 국제문제로 비화할 것을 우려해 비난의 표적을 한국측으로 돌렸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느닷없이 한국의 「인권문제」를 걸고넘어진 것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희석시키기 위한 특유의 「물귀신작전」이라고 할 수 있다.김인서·함세환 등 비전향장기수문제를 또 다시 들고 나온 것도 그들의 상투적인 「외곽때리기」전술에 다름 아니라는 지적이다.

북한의 이같은 일차 반응은 납북자문제나 북한의 인권개선은 어차피 당분간 남북협상을 통해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즉 지금까지 납북자문제나 열악한 인권상황에 대해 「오리발」로 일관해온 북한의 행태로 미뤄 볼 때 그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우리측의 공개요구에 선선히 응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북한도 국제여론에 대해선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사실이다.따라서 그 만큼 국제인권단체나 주변국들과 연계한 해결방식은 상대적으로 실효성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