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4일 민자당사에서 홍재형재무부장관과 김우석건설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헌법재판소의 토초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다.
정부는 이번 당정협의에서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토초세법을 존속시키되 헌재가 헌법에 불합치 된다고 판결한 부문과 올해 세법개정 때 보완 하기로 한 내용을 포함,토초세제의 전면 개정방향을 협의한다.
정부는 이번 당정협의에서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토초세법을 존속시키되 헌재가 헌법에 불합치 된다고 판결한 부문과 올해 세법개정 때 보완 하기로 한 내용을 포함,토초세제의 전면 개정방향을 협의한다.
1994-08-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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