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까지 적용하면 통신자유 침해”

논란을 빚어온 프랑스의 불어사용법안이 마침내 헌법위원회의 부분위헌 판결을 받았다.

헌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자크 투봉 문화부장관이 마련한 불어사용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이 1789년 인권선언문에 규정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위원회는 정부가 공공생활과 활동에 불어사용을 강요할 수는 있다 할지라도 사생활에까지 불어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이를테면 절반 위헌판결인 셈이다.

지난 6월30일 상원에서 통과된 이 법률안이 헌법위원회 심의까지 받게 된 것은 프랑스 사회당의 제동에 따른 것이다.사회당은 이 법률안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위원회에 회부했고 당초 이 법안을 심의하려던 7월 임시국회 의제에서 빠지게 됐다.

사생활에서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으며 프랑스 공식사전에 수록돼 있는 「코너」「박스」「스폰서」 등의 용어를 단지 외국어라는 이유만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게 위원회의 입장이다.

프랑스언론들조차 위원회의결정을 「상식의 승리」로 평가한다.프랑스 땅에서는 모두 불어로만 말하고 표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프랑스와 불어의 자존심을 내걸고 불어전용을 추진해온 투봉장관은 머쓱해져 있다.

위원회가 「프랑스의 언어는 불어」라는 표현마저 하지 않았다면 투봉장관에게는 위원회의 결정이 더욱 통렬했으리라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프랑스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생활하기 어려워졌다는 데는 큰 변화가 없다.프랑스 국내법을 어겼을 경우 경찰조사는 모두 불어로 하게 돼있다.

이를 위반하면 경찰관은 6개월이하의 징역과 5만프랑의 벌금을 내야 하고 외국인은 최고 2만프랑의 벌금을 내야 한다.또 부동산이나 농·공산품,서비스 제품에도 불어로만 표기해야 하며 TV,라디오 등 여론매체에서 사용하는 용어도 「아름다운」 불어가 아니면 안된다.

고용주와 노동자간 근로계약은 물론이고 프랑스정부나 프랑스인이 주최하는 회의도 불어로 표현해야 한다.외국어로 작성된 자료를 내놓더라도 불어 요약본을 동반하지 않으면 안된다.

광고의 경우 출판물과 TV·라디오등에서 불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당초의 벌률안에서 공개된 장소나 공공목적으로 하는 정도로 완화됐다.TV·라디오 등 매체에서 원본으로 된 영화를 방송하거나 외국어로 된 뮤지컬,문화행사에서는 외국어의 사용을 「이해」하기로 했다.<파리=박정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