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토지 등 종토세 중과세/내무부/토초세 효력상실따라 투기재발 대비

정부는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사실상 위헌 결정으로 투기심리가 되살아날 것으로 보고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사전에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8월 초 재무부·건설부·국세청·검찰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적인 투기억제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30일 건설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토초세의 효력 정지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종합토지세의 세율 및 비과세 대상 조정 등 세제개편 작업과는 별도로 현재 시행중인 토지거래 허가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땅값 상승 움직임이 있는 지역은 즉시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국세청 서울·중부·부산청 등 전국 7개 지방청의 부동산 투기조사반 2백99명(54개반)과 각 일선 세무서의 부동산 투기조사반을 투입하기로 했다.특히 토초세가 부과됐던 토지가 거래될 경우에는 즉시 거래자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세무조사와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또 현재 가동중인 토지거래 전산망을 활용,2주 단위로 토지거래 현황을 분석,투기 여부를 가려내는 한편 수시 현장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투기억제방안 마련/내무부

내무부는 30일 토초세의 헌법 불합치결정에 따라 우려되는 토지투기의 재발을 막기위해 종합토지세(종토세)의 중과세등 투기억제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내무부 관계자는 ▲비업무용 유휴토지를 골프장·별장등처럼 사치성 토지로 간주,종토세를 중과세하는 방안 ▲토지다량보유자에게 중과세되도록 종토세 과세표준의 상위등급을 세분해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 ▲상속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방안등이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