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절대 안된다/토초세법 당장폐지 않도록/홍 재무 보고/새법 재정·종토세에 반영 추진

정부는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가 사실상 위헌이라는 판결에 따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새로운 입법을 추진하거나 ▲토지초과 이득세의 투기억제 취지를 종합토지세에 반영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그러나 토초세법을 당장 폐지하지는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30일 과천청사에서 김태연 경제기획원 차관보 주재로 재무 및 건설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검토했다.

홍재형 재무부장관은 이날 청와대를 방문,「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과 향후 대책」을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홍장관은 현 단계에서 토초세법을 폐지할 경우 부동산 투기의 재연과 땅값 급등세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당장 이 법을 폐지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또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해 위헌 시비가 없도록 현행 토초세법을 전면 개정한 뒤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토초세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조세마찰의 요인이 상존하기 때문에 종합토지세를 강화하고 양도소득세를 합리화하는 등 여타 토지관련 세제를 통한 보유과세 기능을 높여 투기 억제와 땅값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정착됐다고 판단되면 장기적으로 토초세법을 폐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후속대책 만전을

김영삼대통령은 30일 상오 헌법재판소의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사실상의 위헌 결정과 관련,종합적인 후속대책을 수립하는데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홍재형재무부장관으로부터 관련대책을 보고받은뒤 『부동산투기의 재연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안되는 만큼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라』면서 『토초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한 대책을 빈틈없이 갖추라』고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또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따라 국민의 경제활동에 큰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하라』고 강조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주돈식청와대대변인은 『김대통령은 29일 토초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홍재무장관에게 이에대한 후속보완대책을 즉각 강구하라고 지시한바 있으며 30일 이에 대한 대책을 보고받았다』면서 『김대통령은 이 지시에서 부동산투기의 억제와 국민생활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등 두가지 원칙을 제시했다』고 밝혔다.<김영만기자>

◎토초세 후속대책 새달초 당정협의

정부와 민자당은 헌법재판소의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오는 1일 가지려던 당정협의를 보다 신중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3일 또는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손학규부대변인이 3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