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로회견,대미불만 표출 아니다” 전달/특별사찰 통해 「핵과거」 규명입장 고수

정부는 29일 통일안보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강명도씨의 「북한 핵탄두 5기 보유」 발언이 신뢰하기 어려운 첩보 수준임을 재확인 했다.그리고 외교경로를 통해 미국과 일본등 관계국에 이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와 우리 정부의 견해등에 대해 설명하는 등 사후 협의를 가졌다.

정부는 이 협의에서 이들 국가에게 미리 충분한 협의를 갖지 못한데 대해 해명하고 강씨의 발언이 미국과 북한의 제네바 3단계회담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의도에서 추진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강씨의 기자회견이 결코 의도된 것이 아니며,따라서 미국의 북한정책에 대한 불만의 표시가 아니었음도 덧붙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행보는 강씨의 발언으로 생긴 관계국과의 공조체제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풀이된다.강씨의 발언이 터져나온 직후 미국과 일본은 우리 정부와는 조금 다른 반응을 보였던 게 사실이다.미국은 느닷없이 터져나온 강씨의 발언에 의아해하면서 기존의 판단을 고수하는 완강한 자세를 취했다.특히 강씨의 기자회견을 귀순 두달 뒤에 한 이유를 묻자 미국은 『그것은 한국정부에나 물어보라』고 답하는 등 우리 정부에 간접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일본도 『한국 정부로 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어봐야겠다』면서 『과연 사실인지에 대해 계속 확인해보겠다』고 역시 못마땅 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처럼 강씨의 회견직후 우리와 미국 일본 세나라의 공조체제에 한때 미묘한 기류가 흐른 것은 분명하다.

한·미·일 세나라는 다음달 5일 미국과 북한의 3단계회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더욱이 남북정상회담이 어려워진 지금 미국과 북한의 대화는 유일한 의사 교환의 통로인 셈이다.

그러나 이 회담을 보는 시각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북한의 핵과거이다.미국은 북한의 핵과거가 회담 진척의 발목을 붙잡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데 반해 우리와 일본은 이번 회담에서 핵과거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매듭이 있어야 할 것으로여기고 있다.강씨의 「핵탄두 5기」 발언은 곧 북한의 핵과거를 의미한다.특별사찰 없이는 결코 밝혀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김일성 사후 한국정부가 남북관계를 너무 강경쪽으로 몰고가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를 갖고 있는 미국은 미·북회담을 1주일 남짓 남겨둔 절묘한 시점에 맞춰 강씨의 발언이 튀어나오자 한국안에 있는 강경세력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있다.이 때문에 우리 정부에 항의의 뜻까지 표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가 강씨의 회견뒤 「첩보수준」이라고 평가절하 하며 미국과 공동보조를 취하고 진화에 부심한 것도 이러한 속사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공식 외교창구를 통해 강씨 발언의 파장을 최소화하고 잠재우기 위해 부심한 것을 보면 그 강도를 쉽게 알수 있다.

그러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진 만큼 미·북회담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정부도 지난 20일 마련된 한미 두나라의 회담 전략을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