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통해 전해 들은것” 신빙성에 의문/“암시장서 원료추가구입 가능성” 분석도

북한총리 강성산의 사위 강명도씨의 「북한 핵탄두5기 보유」발언이 국내외적으로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비록 귀순자의 발언이지만 다음달 5일 미국과 북한의 고위급회담을 앞두고 있는등 미묘한 시점에서 터져나와 자칫하면 그 파장이 더욱 확대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강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핵개발수준은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크게 진전된 것으로,기존의 대응전략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껏 국제사회는 북한이 1∼2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10∼15㎏가량의 플루토늄을 추출했을 것으로 추정해왔다.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거의 없다.다만 그것을 가지고 핵탄두를 개발했는지여부등 핵무기개발수준에 대해서는 여전히 추정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다.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다.한승주외무부장관은 언젠가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는지의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

다만 지난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후 새로 개발한흔적은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김덕안기부장도 지난달13일 국회 국방위에서 『북한이 조잡한 형태의 핵무기개발을 눈앞에 둔 단계에 있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뒤집어보면 이러한 관측에는 북한이 설사 개발했다 하더라도 아직 핵탄두를 나를 수단과 기폭및 유도장치까지는 만들어내지 못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밑바탕에 짙게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강씨의 발언은 이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것으로 그동안 추진해온 정부의 대북 핵정책의 기저를 헝클어놓은 꼴이 됐다.일부에서는 이처럼 파문효과가 큰 발언이 미리 여과되지 않고 그대로 나온 것에 대해 「관계기관의 준비소홀」을 지적하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정부는 일단 강씨의 발언을 확인되지 않은 첩보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강씨가 북한 핵심권력층인 총리의 사위지만 직접 핵과 관계되는 일을 하지 않았고,이를 관계자로부터 전해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안기부도 이날 공식논평을 내고 『확인되지 않은 첩보수준』이라면서 『북한핵에 대한 안기부의 정보판단이 근본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강씨의 발언에도 불구,정부의 북한 핵정책은 별변동없이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청와대도 강씨의 발언을 가볍게 여기는 눈치다.왜냐하면 북한이 지난 89년 영변 5메가와트급 원자로에서 일부연료봉을 교체한 흔적은 있으나 핵탄두 5기를 만들 분량인 50∼60㎏의 플루토늄을 추출하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강씨의 주장대로라면 원자로의 가동을 전면중단하고 연료봉을 모두 꺼내야 하는데 그런 흔적은 이제까지의 사찰결과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외무부의 한 핵담당 관계자는 『강씨가 「북한이 10개의 핵무기를 확보한 뒤 이를 공개하려 한다」고 한 말도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것은 북한이 노리고 있는 「핵카드」의 본질에 크게 어긋난다는 것이다.북한이 핵무기보유국이 되려면 플루토늄 추출 말고도 탄두폭파및 기폭장치의 실험등을 거쳐야 하며 아직은 그럴만한 공간과 여유가 없는 것 같다는 게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일부에서는 두가지 측면에서 강씨의 발언을 무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북한이 지난 90년초 옛소련으로부터 플루토늄을 구입하려고 시도한 점등으로 미루어 국제암시장등에서 추가분을 구입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또 북한체제의 폐쇄성과 우리의 제한된 정보수준을 볼때 강씨의 발언을 첩보로 치부해버리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당장 어떤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좀더 진위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여기에 강씨를 통해 북한이 고도의 핵전략을 구사하려고 했을 공산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