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구조 인위적 개편은 배제/「주인의 횡포」 소지 여전히 남아

재무부가 발표한 「금융전업 자본 도입방안」은 은행의 소유구조와 경영권 지배체제에 관한 두가지 지침을 담고 있다.

하나는 「주인 있는 은행」이 생길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다.이를 위해 금융업만 하는 개인(금융전업 기업가)에 은행의 지분소유를 12∼15%까지 허용한다.은행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대략 30% 정도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따라서 이 방안은 「대주주 2∼3인에 의한 과점지배」형태를 염두에 둔 것이다.

둘째는 「소유구조의 인위적인 개편은 않겠다」는 것이다.다시 말해 제도를 만들어 은행의 주인이 나올 수 있는 길은 터주되 주인이 나오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지는 않겠는다는 생각이다.전업자본제도의 주창자인 박재윤청와대 경제수석의 주장을 묵살하기 어렵다는 점과,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이 그다지 바람직하지는 못하다는 자체 판단이 어우러져 나온 선택으로 보인다.

제도의 도입을 결정한 상태에서도 재무부 실무자들 사이에는 여전히「무용론」이 주조를 이룬다.이들은 은행의 경영효율은 주인의 유무와는 별 상관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비록 전업자본이라 하더라도 은행의 소유와 경영을 함께 장악할 경우에는 「주인의 횡포」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재무부가 제시한 방안은 청와대의 박수석과 홍재형재무장관 사이의 타협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금융전업 자본의 출현 여부는 시장의 자율에 맡겨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전업 자본제도가 도입되려면 국회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은행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지난 임시국회에서는 이 제도의 도입에 관한 정부의 최종 입장이 유동적이었기 때문에 별로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그러나 이번 정기 국회에서는 경제 분야의 새로운 이슈로 등장할 것이 분명하다.<염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