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품권이 나온다고 화제다.제대로의 이름은 「종합건강진단 진료예약권」.이름과 날짜를 명시하지 않고 언제나 이 증서만 내밀면 종합적인 건강진단을 받을수 있는 증서로서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한다.

한림대학재단이 이 증서 발행을 기획하고 보사부에 의료법 저촉여부를 문의했었는데 의료법으로는 발행을 막을 근거가 없다는 해석이 나와 상품권법에 따라 발행을 예정하고 있다 한다.

한림대학측은 건강진단을 받고 싶어도 돈 무섭고 번거로워 자기몸 가지고 병원가기 미루는 노부모들에게나 집안 어른들께 인사할수 있는 아이디어 진료권으로 발상했다는 것.보사부에서는 이런 진료권 발행이 의료법 25조3항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고 한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의료원이 이것으로 큰 수익을 올리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진료예약권은 가격이 만만하지 않다.발상자측도 값이 20만원에서 30만원선이 될것으로 보고 있다.요즘병원급 의료기관 종합검진비 수준보다는 높지 않지만 병원마다 너도나도 발행하겠다고 나서 남발되면 가뜩이나 폭증하고 있는 의료수요를 대폭 높이고 의료낭비를 초래할수 있는 면도 걱정 안할 수 없다.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된 89년이후 92년까지의 의료비 집계 분석에서 국민의료비 증가율이 연평균 20·3%나 되었다.세계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85년에서 92년 사이 국민소득도 경상으로 따져 17%씩 증가했다 해도 의료비 증가율은 소득 증가를 많이 넘어선 것이다.의료보험 초기라 그럴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 의료수요가 너무 급속하게 높아진 것이다.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 정서도 지금까지는 공익에 봉사한다는 좋은 면이 많은 편인데 의료보험 적용을 안받는 이 진료권 발행으로 장사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신중을 기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