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침” 주장 평불협부회장 구속/신광수 승려

“북침” 주장 평불협부회장 구속/신광수 승려

입력 1994-07-24 00:00
수정 1994-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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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지에 북한간행물 전재/3차례 방북도

경찰청 보안국은 23일 「조국평화통일추진 불교인협의회」 상임부회장 신광수스님(48·법명 법타)과 전총무부장 이지범씨(29)등 2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및 반포)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날 상오 서울 종로구 수송동 평불협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관련 책자등을 수거했다.

신씨는 지난 3월과 5월 기관지 「하나로」 10·11호에 『리승만 괴뢰도당은 50년 6월25일 공화국 북반부에 무력침공을 개시,조선인민에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켰다』는 내용의 북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간행 「력사사전」 78∼79쪽을 그대로 옮겨 실어 평불협회원및 불교관계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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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결과 신씨는 87년말 미국 로스앤젤레스 남가주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면서 영주권을 취득한 뒤 89년 북한에서 열린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는등 92년까지 모두 3차례 방북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4-07-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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